분당불법촬영변호사 [단독]아직도 채용에 ‘용모’ 기준 버젓이?···블라인드 채용 지침 역주행한 건보공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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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보건복지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채용 과정에서 ‘용모(외모)’와 ‘도덕적 신념’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과정에서 용모를 평가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해 온 대표적 차별 행위다. ‘용모’를 평가 항목에 사용하지 말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어긴 것 뿐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건보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표’(2025년 3월 31일 개정)을 보면, ‘복무자세’ 항목에 “용모는 단정하며 바른 예절과 교양으로 타인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가”라는 기준이 포함됐다. 탁월·우수·양호·미흡·불량 등 5단계로 채점하는 항목이다. 또 ‘인성’ 항목에서는 “자신만의 뚜렷한 도덕적 신념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가” 등 자의적 기준이 개입되기 쉬운 평가기준도 있었다.
건보공단이 이 평가 항목을 명문화한 시점은 2017년으로, 정부가 외모와 신체조건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채용 평가에서 배제하라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거스른 규정을 유지해온 셈이다. 건보공단 측은 “용모단정은 외모의 우열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민원을 응대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기본적인 복무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수행을 위한 직무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용모 평가가 직무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규직 평가에서는 이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독 신규 채용 문턱에서만 용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용모 등 신체 조건’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용모를 어떻게 정의하든 무관히 ‘용모 등 신체 조건’에 관한 평가라면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수황 노무사는 “건보공단 스스로 용모 평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위반임을 알기 때문에 재직자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모처럼 주관적인 기준은 갑질의 수단이 될 수 있어 평가 항목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교섭 과정에서도 ‘용모 평가표’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 노동자 김금영씨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공단 직원과 같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용모 평가표를 보여줬다”며 “대면 업무가 없는데도 ‘용모’를 평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평가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들 수습평가 기준이 이런 형태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용모평가’ 서류를 제시했다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단순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방침은 타 공공기관 행보와도 동떨어져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산하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 실태 감사에서 신규 직원 면접 채점표에 ‘용모 및 태도, 자세·표정·인상은 좋은가’라는 항목을 둔 경기도의료원을 시정조치했다. 반면 건보공단의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채용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등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6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
우리는 매일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는 어디론가 이동한다. 쓰레기 수거·분류·소각·매립·재활용 과정은 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진다. “(쓰레기 처리 과정이) 시간이 갈수록 더 눈에 띄지 않도록 도시 외곽으로, 지하로 숨겨지고 있다. 이러한 이동 경로와 풍경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일까? 버려지는 물건을 끊임없이 만들고 폐기하는 일에 점점 더 스스럼없어지는 듯하다.” 김이홍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사진)는 최근 펴낸 책 <폐기의 공간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김 교수는 기피 시설로 여겨지는 분리수거장, 적환장, 소각장, 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도시의 운영을 떠받치는 중요한 시스템’이자 ‘인간 삶의 단면이고 우리 사회의 얼굴’이라고 평가한다. 그 필요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시에서 존재를 외면당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사무실에서 김 교수를 만나 폐기물과 도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물었다.
김 교수가 폐기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경기 화성시에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인 수퍼빈 아이엠팩토리를 지으면서다. 2023년 준공된 이 공장은 설계사무소 ‘김이홍 아키텍츠’가 처음 건축 의뢰를 받은 공장이다. 폐플라스틱으로 털실 등의 원료인 플라스틱 플레이크를 만드는 공장은 기계를 돌리는 공간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정원이 둘러싼 U자형의 건물을 커다란 창을 통해 바깥에서도, 안에서도 볼 수 있다. 공정무역카페, 유기견보호소, 전시공간도 마련됐다.
아이엠팩토리가 ‘공장 같지 않은 공장’으로 탄생한 건 사람을 중심에 두면서다. 김 교수는 “공장은 기능에 충실하면 되는 건물로 여겨지고 디자인을 접목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발주처가 일하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 플라스틱 순환 과정을 볼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접목할 공간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담아내는 재밌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다른 시설에 가보니 악취나 소음이 심각했다. 근로환경이나 기계로부터의 보호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엠팩토리에는 채광을 위해 창을 곳곳에 놓는 등 (노동자를 위한) 장치들을 조금씩 뒀다”고 했다.
김 교수는 쓰레기를 최대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폐기라는 행위 자체를 사유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한다. “쓰레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바깥으로 밀어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여올 때 우리는 덜 해로운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들을 고민해보게 될 것”(<폐기의 공간사>)이라는 것이다.
그는 “모두가 쓰레기는 지저분한 것, 쓰레기 관련 시설도 지저분한 것으로 인식하고 누구도 거기에 코스트(비용)를 태울(들일) 필요 없이, 태우든 묻든 최대한 저렴하게 처리해 끝내버리려고 한다”며 “(폐기물 시설이) 지하화하는 추세인데, 지하 공간 위로 공원이나 여가 장소가 조성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더 열악해진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입장도 한번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사는 곳 아래에 묻혀 있는 하수 처리시설을 통해 액체 쓰레기가 흐르는 것처럼, 각 가정에서 나온 폐기물이 흐르듯이 재활용과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상상했다. 대단지 아파트나 마을에 아이엠팩토리 같은 시설을 처음부터 설치해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들어진 플레이크를 원재료 삼아 3D 프린터로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순환경제’를 만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쓰레기의 무덤인 매립지나 소각장이 아닌, 물질이 재탄생하는 재활용을 위한 공간이라면 그것이 가능하리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책에 “쓰레기를 자꾸만 터부시하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감추기에 급급하다면,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결국 겉만 번드르르한 채 곪아갈지도 모른다. 우리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며 메시지를 던지는 폐기의 공간들은 도시를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고 썼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6일 무안공항 재개항의 전제로 ‘완전한 안전’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사 이후 1년 이상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 논의를 유가족과 협의해 신속히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안공항은 단순한 교통 시설이 아닌 국가 책임의 시험대”라며 “재개항의 전제는 반드시 완전한 안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항 정상화를 원하지만 고통이 다른 시민들에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개항은 동일한 참사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개항 반대가 아님을 거듭 밝히며 “경제 논리나 정치적 일정이 아닌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재개항 프로세스에 임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1년간 노지에 방치된 기체 잔해에서 유류품 154점과 희생자 인골 추정 뼈가 발견된 사실도 공개했다. 협의회는 “빠른 수습에 급급했던 정부의 무책임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과오 인정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전남도도 이날 이 대통령 발언에 환영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이행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공항 폐쇄 장기화로 지역 관광업계와 시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사고 조사 조속 완료 및 결과 공개, 행정상 과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통합특별시 출범 전 재개항 로드맵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는 “유가족의 온전한 치유와 무안국제공항의 안전한 재개항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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