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쿠바 의사 금지’ 압박에 반발한 이탈리아···왜 쿠바 의료진이 필수가 됐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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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가 쿠바 의료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이 쿠바의 해외 의료 파견을 노동력 착취로 규정하자 중남미 등 국가들이 이에 호응하고 있지만, 칼라브리아는 만성적 의료 인력난을 이유로 “쿠바 의사는 필수”라는 입장이다.
2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로베르토 오키우토 칼라브리아 주지사는 마이크 해머 주쿠바 미국 대사 대리와 면담 후 성명을 통해 “쿠바 의료진은 지역 병원과 응급실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쿠바 의료진 채용을 중단하라는 미국 정부의 기조에 사실상 반박한 것이다. 다만 오키우토 주지사는 올해 추가 채용 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쿠바는 의료와 교육을 무상 제공하는 체제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의료진 양성을 해왔다. 최근까지 50만명에 육박하는 쿠바 의사가 160여개국에 다녀왔거나, 현재 의료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 의료 파견은 쿠바의 주요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다. 파견 의료진이 받는 급여 비율이 수용국이 지급하는 비용의 30%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의사 수출’이 국가 주도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쿠바 정부의 ‘주변국으로의 의료진 파견’을 노동력 착취라고 비판하면서 지난해 관련 프로그램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쿠바 관리들을 제재했다. 해머 대사 대리의 칼라브리아 방문 역시 쿠바의 수익성 높은 해외 의료 파견 사업을 축소하려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칼라브리아는 2023년 쿠바와 협정을 체결해 약 500명의 의료진을 도입한 상태다.
이탈리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쿠바보다 4~5배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국가 통제가 강한 쿠바의 의료 인력에 공공 의료를 의존하는 현실은 역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쿠바 의료진의 해외 파견은 그동안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미국의 발표 이후 과테말라가 쿠바 의료진 파견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으며, 다른 중남미 국가들 역시 양국 관계 설정을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칼라브리아의 ‘저항’은 이탈리아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자국 의료 인력을 양성해 왔지만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의 ‘번아웃’ 여파가 겹치면서 의료 인력난이 구조화됐다. 2020년 기준 전국 응급의학 전문의 공석의 절반 가까이가 채워지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약 2만1000명의 의사와 1만7000명의 간호사가 주로 유럽과 중동 걸프 국가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높은 급여와 나은 근무 조건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한 조사에서는 이탈리아 의료진의 40%가 해외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독일·벨기에 등은 높은 보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경을 맞댄 스위스의 경우는 임금 수준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키우토 주지사는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알바니아 의사들에게도 접근했지만, 독일이 훨씬 더 많은 보수를 제시한다며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칼라브리아는 이탈리아 내에서도 경제 여건이 취약한 지역으로 경쟁력 있는 급여와 근무 조건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쿠바 의료진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다음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튿날 법원은 강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보냈고,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했다. 그후 국회는 법무부에, 법무부는 법원에 체포동의안을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표결을 통과해야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강 의원은 전날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본회의에 출석해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알렸다”며 “경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잠적하겠냐”고 의원들에게 호소했지만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 소비 회복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올려 잡은 것이다.한은은 환율, 수도권 집값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기준금리를 6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26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정부 전망치(2.0%)와 같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사이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주된 이유는 반도체 경기 호조 때문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웃돈다는 점이 성장률 상향 전망에 크게 기여했다. 양호한 기업 실적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 등도 관측에 영향을 줬다. 반면 건설투자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은 성장 전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보기술(IT)과 비IT 부문 간 양극화(K자형 회복)는 되레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2%포인트 오른 데 반해 비IT 부문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과 마찬가지로 1.4%로 유지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IT 중심의 성장, 주식 상당 부분을 고소득자·기관이 갖고 있어 주가 상승 혜택이 소득별로 차이가 있는 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세 가지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로 지난해 11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전자기기 등 일부 품목의 비용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전원 일치로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6연속 동결 결정이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원 7명이 각자 생각하는 6개월 뒤 기준금리 전망을 3개의 점으로 제시한 ‘점도표(Dot Plot)’를 처음 공개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012년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점도표를 한국 상황에 맞게 손질한 것이다.
점도표를 보면 전체 21개 점 중 16개가 2.50%에 몰렸다. 금통위원 대다수가 6개월 뒤에도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다는 뜻이다. 현재 금리보다 0.25%포인트 낮은 2.25%에는 점 4개, 0.25%포인트 높은 2.75%에는 점 1개가 각각 찍혔다. 금통위는 앞으로 한은 경제전망이 발표되는 매년 2·5·8·11월 점도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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