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법사위 문턱 넘었다 > 공지사항

상간남소송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법사위 문턱 넘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26 22:15

본문

상간남소송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재석 의원 17명 중 찬성은 11명, 반대는 6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 이전에 사들인 자사주는 1년 반 이내 소각이 원칙이다.
다만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에 활용하는 경우,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 처분계획을 내고 승인을 받으면 1년 이내에 팔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기업은 3년 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KT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국인 합산 지분율이 49%를 초과할 수 없으나 자사주를 소각하면 이를 넘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결단으로 1차, 2차 상법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도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는 측면도 많다”고 답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일방 강행 처리됐다”며 “1·2·3차 상법으로 기업들을 외국 자본에 먹잇감으로 던져놓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로스앤젤레스(LA) 통합교육구(LAUSD) 사무실과 교육감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FBI는 25일(현지시간) 오전 캘리포니아주 LA 샌 페드로에 자리한 앨버토 커발로 LAUSD 교육감 자택과 LA 다운타운 청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FBI 대변인은 법원이 범죄 혐의를 담은 진술서(affidavits)를 비공개하도록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배경은 밝히지 않았다. LAUSD 측도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나 추가로 공개할 정보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ABC뉴스는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사안이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커발로 교육감은 2022년부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인 LAUSD를 이끌고 있다. 현재 LAUSD가 관장하는 학생 수만 50만명이 넘는다.
포르투갈 이민자 출신인 커발로 교육감은 그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에 공공연히 반대를 표명해왔다.
지난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LAUSD 산하 초등학교에 진입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학교 주변을 ‘세이프존’으로 지정해 학생 보호 조치를 취했다.
당시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학생과 직원들을 겨냥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수사가 교육 행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혹은 별도의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 별도 기자회견에서 “우리 학생들과 직원들을 겨냥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며 불법적인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전글인천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쿠바 의사 금지’ 압박에 반발한 이탈리아···왜 쿠바 의료진이 필수가 됐나 26.02.26
다음글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26.02.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간남소송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법사위 문턱 넘었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