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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점선면]역대급 흥행실패, 독배 마신 JTBC···올림픽 중계권, 상품일까 공공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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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2-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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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막을 내렸습니다. 스노보드 최가온 선수의 깜짝 금메달과 쇼트트랙 김길리 선수의 금메달 2관왕 소식 등 기분 좋은 성과가 들려왔지만 이번 올림픽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은 예전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그 이유로 종편 채널 JTBC의 단독 중계가 꼽힙니다. 사상 처음으로 유료 방송이 중계를 독점했는데 이것이 결국 역대급 흥행 실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보편적 시청권 논란을 일으킨 JTBC의 올림픽 독점 중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올림픽은 지상파 3사가 돈을 모아 중계권을 사고 다 같이 방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JTBC가 지상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단독 중계권을 따냈습니다. JTBC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올림픽과 2030년까지의 월드컵 중계권을 싹쓸이했는데 여기에 쓴 돈만 약 5억달러(한화 7000억원 상당)에 달합니다.
지상파 3사가 중계권을 같이 사자고 제안했지만 JTBC는 거절했습니다. 큰돈을 혼자 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독점을 고집했을까요. JTBC가 대형 스포츠 이벤트 독점 중계를 통해 지상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방송사의 위상을 높이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중에 중계권을 지상파에 비싸게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지상파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거절하면서 결국 JTBC는 혼자 모든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JTBC의 독점 중계는 올림픽 기간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시청률이 처참했습니다. 지난 6일 개막식 시청률은 1.8%에 그쳤는데 이는 지상파가 중계했던 지난 베이징 올림픽 합계 시청률 18%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채널이 하나뿐이다 보니 중요한 경기를 놓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13일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따던 중요한 순간에 JTBC는 쇼트트랙 경기를 중계하느라 금메달 소식을 자막 한 줄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올림픽 독점이 부른 참사”라는 비판도 쏟아졌고요.
결과적으로 지상파 3사에 중계권 재판매가 불발되면서 독점 중계는 JTBC에게 ‘독이 든 성배’가 되어버렸습니다. JTBC의 모기업 중앙그룹은 2019년부터 쌓인 적자로 인해 희망퇴직과 기업 일부 매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재정적으로 치명타를 맞게 된 겁니다.
이번 사태로 보편적 시청권의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법(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관련 고시에는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사라면 올림픽 중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JTBC는 우리나라 가구 90% 이상이 유료 방송을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체감은 다릅니다. 지상파는 안테나만 있으면 공짜지만, JTBC는 매달 돈을 내고 IPTV나 케이블 TV에 가입해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선로조차 닿지 않는 시골 마을 주민들은 올림픽을 볼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2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와 비교하면 사회적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해서 아쉽다.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요.
올림픽과 월드컵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는 시청가구 95% 이상이 볼 수 있는 무료 방송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국처럼 이번 기회에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올림픽은 과연 특정 방송사가 파는 ‘상품’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공공재’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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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22일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을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헌 소지가 제기된 법왜곡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은 이번 주 입법예고될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정리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중론을 모았다”고 말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먼저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까지 포함하면, 3개 사법개혁 법안 모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은 당내 찬반이 팽팽했던 법왜곡죄에 대해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원안 처리 쪽으로 정리했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했는데, 일각에서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일부 법사위 의원들은 위헌 소지가 없다며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당대표 취임 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해왔다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쳤다”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를 이미 통과된 안이고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중수청법·공소청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재입법예고안에는 민주당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최초 입법예고한 안에는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기존 검찰 조직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민주당 의견을 반영해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당정 간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최초 입법예고안에 검찰총장 명칭이 포함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중수청·공소청법 전반을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의총에서도 의원 10여명이 발언했는데, 정부안에 대한 우려가 상당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의총 말미 “이미 충분히 당내 논의한 만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맞다”며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명칭 유지 등 남은 쟁점은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논의해 당정 간 소통을 거친 뒤 이를 반영해 정부가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4일 본회의에서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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