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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탄핵심판에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까. 또 내란죄 처벌은 가능할까.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법률가들은 “그렇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내용·절차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계엄 필요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고, 국회 통제 권한도 헌법에 없는데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이를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이유로 든 것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명령이 위헌인지를 따지면서 “위기 상황 유무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면서도...
충남 서해상에서 공사 자재를 나르던 83t급 선박이 전복됐다. 해경은 선원 7명 중 2명을 구조하고 실종된 5명을 계속 수색 중이다.30일 충남소방본부와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6분쯤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기타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기타선은 차량이나 건축자재를 실어 나르는 화물선이다.해당 선박에는 50~60대 승선원 7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사고 해상 인근에서 선원 2명을 구조했으나, 나머지 선원 5명의 행방은 찾지 못하고 있다.이 선박은 현재 배 밑바닥이 하늘을 향하는 형태로 뒤집혀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 구조된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뒤집힌 선박 위에 올라와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 항공기 등 가동 인력을 총동원해 계속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또 사고해역 인근 항해, 조업 중인 선박과 관계기관에도 실종자 수색 등에 도움을 요청...
2025학년도 대규모 의대 증원 여파로 의대뿐 아니라 주요 약대의 수시 등록 포기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 증원이 의약학 계열 수시 합격자의 연쇄이동과 정시 이월 증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종로학원이 29일 공개한 2025학년도 의약학계열 수시 미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 27일 기준 수시모집 합격자 정보를 공개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약대 13곳의 수시 등록 포기 비율은 지난해 54.3%에서 올해 79%로 상승했다.부산대(19.5%→43.9%)·충북대(87.5%→113.2%) 등 비수도권 대학과 가톨릭대(48%→96%)·차의과대(70.8%→150%) 등 경인권 대학 약대에서 수시 등록 포기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서울대(18.6%→30.2%), 연세대(38.9%→55.6%) 등 서울권 약대의 수시 등록 포기 비율도 소폭 상승했다.충북대·제주대 등 비수도권 4개 의대는 지난 27일 기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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