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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여적] 미국 수정헌법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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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4-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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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미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비상 해임’ 조항이 들어 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동의해 의회에 서한을 보냄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수정헌법 제25조’다.
1967년 이 조항이 제정된 배경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1963년)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잔여 임기를 승계한 린든 존슨 부통령마저 심장질환을 겪으며 권력 공백 위험이 커지자 도입됐다. 미국 정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수정헌법 25조는 4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앞 부분 3개 항은 대통령의 사망·사임, 부통령 궐위와 승계 등에 대한 내용이다. 대통령 동의 없는 강제 해임은 마지막 4항에 규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에 82억 인류가 경악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중이다. 마침내 이란의 “문명을 말살”하겠다는 망언에 이르자, 미국 내에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70명이 넘는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25조 발동을 요구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부에서도 찬성하는 인사들이 나온다. 트럼프의 측근이던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엑스(X)에 “수정헌법 25조!!!”라는 글을 올리고 “문명 전체를 죽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극우 논객 캔디스 오언스도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역사상 수정헌법 25조에 의해 ‘쫓겨난’ 대통령은 없다. 이번에도 실제 발동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J D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밴스가 변심한다 해도, 트럼프가 25조 발동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각료 몇 명을 해임해 버리면 그만이다.
설령 25조가 발동돼 트럼프 권한이 정지되고 밴스가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해도, 트럼프에겐 방어권이 보장돼 있다. 결국엔 상·하원 모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만 해임이 확정된다. 하원에서 과반, 상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보다 요건이 더 까다롭다.
하지만, 트럼프가 미국과 세계의 평화·안전을 계속 위협한다면? 미래는 예단할 수 없다.
김민아 논설위원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이라는 초유의 대기록을 세웠지만, 이로 인해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오히려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놓고 대치해온 임금협상은 지난달 27일 노동조합 측이 집중교섭 중단을 선언한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이 성실 교섭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측 교섭위원 교체 등을 요구했다.
지노위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2~3주일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캠퍼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5월21일~6월7일)을 실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잠정 실적을 낸 이후 노조 측 입장은 더 강경해진 상태다. 조합원 수가 7만명이 넘는 초기업노조는 전날 실적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실적에 걸맞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사측의 보상안이 반도체사업 담당(DS) 부문의 올해 영업이익 200조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과급 상한 영구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실적 전망 상향 조정치를 반영해 보상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다.
그러나 사측은 DS와 여타 사업 부문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성과급 상한 폐지에 난색을 보여왔다. 사측은 지난달 2차 집중교섭 당시 업계 1위 달성 시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에게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영업이익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연봉의 50%인 현행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넘어서게 된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그러나 노조는 성과급 제도를 변경해 OPI 상한을 영구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사측 제안을 거부했다.
삼성전자 안팎에선 최대 실적이 노사 협상을 벼랑 끝 국면으로 끌고 가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총파업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사 협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8일 대구 북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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