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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3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직 전공의 류모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류씨는 지난 8~9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00여명의 명단을 수집해 해외 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블랙리스트에는 의사·의대생의 이름, 나이,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겼다.앞서 지난 10월엔 의사 전용 비실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온라인 채팅방 ‘텔레그램’에서 의사·의대생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전공의 정모씨를 구속기소됐다.검찰은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이에 따라 탄핵 여부를 즉각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경우의 탄핵 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 결정) 시기를 말씀 드리진 않았지만, 지체없이 해야 될 것”이라며 “대행으로 되는 순간 이것(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그 입장을 들어보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한덕수 국무총리든 최상목 부총리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불확실성의 제거를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그것을 하지 않았기에 명백하게 내란 상황에 대해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고도 반문해다.조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
“대통령 고유권한 자제” 이유 들며 사실상 ‘무기한 보류’ 앞서 농업 4법 등 6개 법안 ‘적극적 거부권’ 행사와 배치 ‘합법적 선출안’ 부정…‘탄핵심판 무력화’ 국힘에 동조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기한 보류했다. 정상적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치적 조건을 달며 사실상 임명 동의를 거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당의 손을 들어준 한 권한대행의 선택은 국정 혼란을 방치하는 책임 회피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을 무력화하려는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논리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권한을 자제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 권한대행을 자체 모순에 빠지게 만드는 주장이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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