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한·미, ‘자유의방패’ 기간 중 야외기동훈련 규모 축소 여부 협의 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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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한·미 군 당국이 다음 달 정례 연합연습에서 야외기동훈련(FTX)을 축소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한국 측은 야외기동훈련을 기존 계획보다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그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다음 달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에 실시할 야외기동훈련 규모를 조율 중이다. FS는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대응 작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기존에 FS 기간에 야외기동훈련도 집중적으로 시행해왔다.
한·미는 이번 FS에서는 야외기동훈련의 숫자를 줄이되, 나머지 야외기동훈련은 연중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국 측은 여기에 더해 야외기동훈련을 더 줄여 최소화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CPX와 연계되거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훈련만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한·미는 정례적인 연합연습과 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북침 연습”이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대규모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반면 미국 측은 규모 축소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외기동훈련을 위한 병력과 장비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훈련의 수위를 낮추면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FS는 다음 달 초 위기관리 연습(CMX)을 시작으로 본연습이 진행된다. 그런 만큼 한·미 군 당국은 조만간 야외기동훈련 규모를 결정한 뒤, 이달 말쯤 FS 연습 계획을 공동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서해에서 주한미군 전투기가 훈련 중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한미군 F-16 전투가 10여대는 지난 18일 서해에서 비행 훈련을 진행했다. 이들 전투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를 비행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전투기도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이 독자적으로 중국방공식별구역 인근에서 훈련을 한 건 이례적으로 대중국 견제 성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훈련 사실은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비행 계획이나 목적 등은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안 장관 등의 항의는 주한미군이 서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훈련을 하면서도 이를 상세히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주한미군이 한국의 동의 없이 대중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도 해석된다.
한·미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여지를 두는 표현이 담겼다.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 등이다. 한·미는 다만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며 한국이 미·중 간 분쟁 및 충돌에 원치 않게 연루되지 않는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국방부가 한·미·일 공중연합훈련을 하자는 미국 측 요청에 외교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하자”고 역제안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 16일과 18일에 이뤄진 미·일 공중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안보협력 차원의 3국 훈련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2일 즈음에 한·미·일 공중연합훈련을 하자는 미국 측 요청을 지난 1월15일 받은 후 설 연휴 기간과 훈련 시기가 겹치는 점, 2월22일에 일본의 다케시마(일본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의 날 일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훈련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하자는 취지로 다시 제안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일정을 앞당길 수 없으면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이 있는 22일 이후에 ‘일본을 제외하고 한·미 양국만 공중연합훈련을 하자’는 취지로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요청에 미국 측은 “이번에는 한·미·일 연합이 아닌, 미국 측 단독으로 훈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5일에 회신했다고 한다.
이 같은 협의 이후 미국은 단독 훈련과 동시에 일본과 연합 훈련도 진행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18일 서해상에서 단독으로 훈련했고, 지난 16일과 18일에는 일본 해상과 동중국해 공역에서 일본과 공동훈련을 실시했다.
미·일 공동훈련이 진행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만 배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미·일 양국 훈련은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이뤄지는 3국 훈련과는 무관하다”며 “향후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관련 훈련도 안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최근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간 갈등이 부각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5일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야외기동훈련 축소 여부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발표 일정도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지낸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외교적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중연합훈련 시기를 조율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의가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FS 연습 관련해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적절한 시기에 시기, 규모,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3월 계획된 FS 연습은 정상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연습은 우리 군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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