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국무회의 의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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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오는 5월9일부터 종료된다. 종료일 이후 주택 매매시 양도차익에 최대 75%까지 세율이 부과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일부 수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9일부로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는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2022년 5월부터 시행됐다.
오는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경우는 30%포인트의 세율이 가산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주택 양도 차익의 최대 75%(지방소득세 포함시 82.5%)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4~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일부 세법 시행령 내용도 손질됐다. 우선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은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과거 낸 세금에도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식도 명확화했다. 당초 양도차익을 ‘취득 시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 분’으로 봤으나 임대 기간 중 발생분으로 한정했다.
개 사육 농가가 폐업 시 받는 지원금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개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늘어난다. 다만 2027년 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해 적용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57원(휘발유 기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고배당 기업의 공시방법도 기존 ‘자본시장법’ 상 공시절차를 준용하는 방식 대신 기업들이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로 변경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에어컨 실외기 옆에 놓인 현금 봉지를 눈여겨본 식당 주인이 손님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아 피해를 예방했다.
25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30일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은 식당 주인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오후 5시쯤 식당 야외 주차장 실시간 CCTV를 보던 중 80대 할머니가 검은 봉지에 든 무언가를 실외기 옆에 두고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했다. 마약 거래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A씨가 나가서 확인해 보니 봉지 안에 현금 1430만원이 들어있었다.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이내 남성 B씨가 택시를 타고 주차장에 도착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직감한 A씨는 출동 중인 경찰관과 상의하며 B씨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마침 식당 단골손님과 군인들이 도착했고 A씨는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함께 B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 연락 내역을 지우려는 등 저항하는 B씨를 붙잡았다.
피해자는 동사무소 직원과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동사무소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조카가 주민등록증이랑 위임장을 가져왔는데 조카가 맞느냐”고 물어봤다. 피해자가 그런 조카가 없다고 하자 곧바로 경찰관을 사칭한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위해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지정한 곳에 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할머니의 전 재산인 것 같은데 잃지 않고 찾을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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