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시청 7급 공무원이 ‘마약 운반책’···CCTV 사각지대까지 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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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시청 7급 공무원 B씨(37)와 그의 동거인 C씨(30)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필로폰 6g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드라퍼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 전달할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고 그 은닉장소 사진(좌표)을 촬영해 전송하는 마약류 운반책이다.
B씨 등은 마약을 직접 소지하고 투약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죄에 가담한 대가로 마약 유통책의 상선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수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주로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마약류를 수거했다. 그는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 등을 범죄에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수사본부 검찰수사팀은 “B씨가 보수로 취득한 약 1200만원까지 추징 구형할 예정”이라며 “공무원까지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실태가 확인되는 등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마약사범을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국 모든 시·도에 장애인 분만·건강검진 등에 특화된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1개 이상 확충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해 방문재활 등 일상적 건강관리도 돕는다.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청사진이 처음으로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단독 종합계획이다.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건강증진’ ‘정책 인프라’ 등 4대 추진전략이 포함됐다.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지속 확충하고, 2030년까지 산부인과,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세부 기능을 3개 이상 한데 모은 ‘장애친화병원(가칭)’을 도입할 계획이다. 병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도입도 확대한다.
퇴원 후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와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재활 의료망도 강화한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활 서비스를 도입해 집에서도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건강 지표 격차가 크다.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3배 이상 높다. 고혈압(52.8%)과 당뇨(34.7%) 등 만성질환 보유율 역시 비장애인(각 21.7%, 14.5%) 대비 월등히 높다. 이는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이나 의사소통 어려움 탓에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미충족 의료이용률을 16.4%로 낮춘다는 목표다.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정책 인프라도 구축한다. 최근 췌장장애 기준을 신설한 데 이어 심장·호흡기·간 등 소수장애 등록기준을 개선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나 ‘감염병 실태조사’ 등 국가 통계에 장애인 구분을 명확히 추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1차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이행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리 ‘찌릿’ 범인이 종양이라고?
생로병사의 비밀(KBS1 오후 10시) = 40대 이광씨는 꼬리뼈부터 다리 뒤편까지 전기가 오듯 찌릿한 통증에 시달렸다. 검사 결과는 신경을 압박하는 척수종양이었다. 20대 오창은씨 역시 예고 없이 찾아온 통증을 가벼운 디스크로 여기고 버텼지만 결국 같은 진단을 받았다. 누구나 겪는 허리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 척수종양, 척추관협착증 등 척추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을 살펴본다.
용의 전술이냐, 범의 피지컬이냐
골 때리는 그녀들(SBS 오후 9시) = G리그 B조 경기로 ‘FC액셔니스타’와 ‘FC스트리밍파이터’가 맞붙는다. FC액셔니스타 박주호 감독은 선수들에게 유기적 포지션 스위칭과 빠른 템포의 패스 플레이를 주문한다. 그는 “상대는 볼만 돌리는 빌드업이고 우리는 공간을 가져가는 신식 빌드업”이라며 도발한다. 이에 맞서 FC스트리밍파이터는 지치지 않는 공격력을 앞세워 반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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