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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정동칼럼]이제 지역정의를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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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2-26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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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원고 마감 시간 남겨놓으면 생각지 않았던” “완성도가 높아지지요.” “예, 생각지 않았던 글이 생각도 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감 기준은 지방선거, 완성도 높아질 글은 행정통합 특별법이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출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죽이 잘 맞았다.
충남대전, 경북대구, 전남광주 3개의 통합특별시를 만들려던 계획은 국회 법사위에서 잠시 제동이 걸렸다. 방향은 다르다. 국민의힘은 더 많은 권한·재정을 내놓으라는 지렛대로 삼는가 하면 시민사회는 각종 특례 조항을 오히려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쨌거나 마감은 완성도를 높이지 못했다. 부산울산경남은 애초에 마감을 2028년 총선으로 잡았다. 주민투표도 하겠단다. 완성도는 높아질까?
행정구역의 규모가 커지면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근거는 없다. ‘초광역권’이나 ‘메가시티’는 어떤 도시가 발전하면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집합체로 여러 지역이 연계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이지 발전을 위한 인위적 전략과 무관하다. 행정통합은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규제 자유화 지역”을 만들자는 데 본질이 있다.
‘규제 완화’를 약속하는 ‘특별구역’을 만들어 자본을 불러들이려던 신자유주의 성장 전략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이래 계속됐다. 특별구역 명칭은 늘어났지만 무언가 나아졌다는 소식은 들린 적 없다. 이제 전 국토를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도로 편재해 어느 곳도 특별하지 않게 만드는 역설은 ‘특별구역’의 실패를 고백하고 있다. 통합이냐 아니냐의 선택지에 갇혀 ‘지역’의 미래가 닫히고 있다.
쫓기듯 논의할 일도 아니지만 여유 부릴 때도 아니다. 수도권 일극화와 지역 침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마감이 있다는 듯 독촉한다. 그럴수록 우리 스스로 시간표를 세워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재정의해야 한다.
자본의 성장을 위해서는 온 지역이 필요하다. 물과 에너지, 도로와 항만 같은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먹고 자고 배우고 쉬고 치료받으며 ‘노동력’이 되어 찾아오는 사람들과 그걸 뒷받침할 생활 인프라까지, 자본은 지역을 오직 ‘소비’한다. 국가는 지역이 소비되기 좋도록 기능을 배분해왔다. 어떤 지역은 더 싸게 노동을 착취할 수 있도록, 어떤 지역은 발전소를 짓고 송전탑을 세워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어떤 지역은 각종 폐기물을 떠안아 처리하도록, 지역사회의 재생산 부담은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성장을 못해서가 아니라 자본을 성장시키느라 쌓인 문제다.
행정통합은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행정 체제의 문제로 옮겨놓는다. 지리적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필연적 결과다. 자본은 어떤 지역을 선택하든 버리든 언제나 지역 간 불평등 관계를 생산한다. 각종 특례로 자본이 어떤 지역을 선택할지는 달라질지 몰라도 지배와 수탈의 구조만큼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방주도 성장’을 내세운 행정통합은 이렇게 짜인 판 안에서 지방정부끼리 경쟁하라는 주문이다. 광역권 안에서 갈등을 수습하며 자본을 위해 지역을 재설계하라는 주문이다. 자본에 구애할 목적이라면 지방정부에 권한과 재정을 아무리 넘긴들 ‘지방소멸’은 역전되지 않는다.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온 관심을 기울이며 지원하기 바빴던 국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회피했다.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돌봄 등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수익을 좇는 사업이 되게 만들어주기 바빴다. 지역에 따라 기대수명이 10년 이상 차이 나고 초중고 통학 소요 시간이 1시간씩 차이 나는 현실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어디에 사는지가 존엄과 권리의 한계를 짓는 불평등이 문제다. 사람도, 삶도, 자연도, 도시도, 오직 자본의 성장을 위해 정렬시키는 부정의가 문제다.
이제 지역정의의 관점에서 지역의 미래를 말하자. 지역정의는 공간을 균질화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살든 존엄과 권리가 평등할 수 있도록 공공성 기초 위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되어갈지 모두 말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정의다. 지배와 수탈의 구조를 거부하고 연대와 협력의 구조로 지역 간 관계를 만드는 것이 지역정의다.
행정구역을 통합할지 말지, 권한과 재정을 얼마나 이양할지,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게 할지 묻기 전에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한다. 마감을 지정하는 소멸의 시간표를 거부하고 지역정의를 위한 시간표를 함께 만들어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강경화 주미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 B’ 관세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동시에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조사를 마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가 기한 내에 관세를 신설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 측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한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는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선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미 진출 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 대사는 또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와 특별법 입법 과정 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며 “조선·원자력·핵잠수함 등 3대 안보 합의 부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달 말 중국 방문과 관련해선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이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으며 아직 유의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역대 최장 기록인 107분 동안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쉴 새 없이 기립박수를 보낸 공화당 의원들과 침묵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쇼맨십’을 발휘하며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빨간 넥타이를 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약 6분에 걸쳐 연방하원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참석자 한 명 한 명과 ‘셀카’를 찍고 상대방의 어깨를 두드리며 반갑게 아는 체를 했다.
그가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 연방대법관들 앞을 지나갈 때는 잠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위법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3명의 대법관, 적법 소수 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대법관과 모두 악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관들을 “바보와 아첨꾼들”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날 국정연설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때보다 더욱 극심한 분열 속에 진행됐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연설을 아예 보이콧했고 자리를 지킨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굳은 표정으로 바라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복지 스캔들’을 거론하며 이민자들을 ‘범죄자’라고 비난하자 소말리아계인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민주·미네소타)은 “당신이 미국인을 죽였다”고 소리쳤다. 연방 이민당국이 시민 2명을 사살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앨 그린 하원의원(민주·텍사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할 때 “흑인은 원숭이가 아니다”라고 쓴 종이를 들고 있다가 경호원 손에 이끌려 퇴장당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에 원숭이를 합성한 인공지능(AI) 영상을 공유했던 것을 비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분이 멀다 하고 기립박수를 친 공화당 의원들과 달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양당이 당파를 초월해 기립해서 손뼉을 친 순간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남자 하키 대표팀이 입장할 때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워싱턴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의 총격에 숨진 세라 벡스트롬 육군 상병과 당시 부상을 입은 앤드루 울프 공군 하사에게 이날 퍼플하트 훈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 때 크게 다친 에릭 슬로버 육군 제5호 준위도 명예훈장을 수훈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그의 허위 주장을 바로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홍보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는 현대의 소득세 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뉴욕타임스는 “관세는 누진세인 소득세와 달리 역진적 조세 방식이므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를 납부하는 것은 미국의 수입업자들인 만큼 “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이날 국정연설의 ‘지정 생존자’는 더그 콜린스 국가보훈부 장관이었다. 지정 생존자는 국정연설 등 대형 행사 때 대통령과 장관 등이 한꺼번에 숨지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인물로,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비공개 장소에 격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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