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셧다운’ 이유로 오락가락···공항 보안 검색 간소화 중단했다 철회한 미 국토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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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미 국토안보부가 부분적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이유로 공항의 보안 검색 간소화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후 몇시간 만에 결정을 번복했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교통안전청(TSA)은 보안 검색 간소화 프로그램인 TSA 프리체크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세관·입국 심사 단축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는 예정대로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TSA 프리체크와 글로벌 엔트리는 사전 승인을 받은 승객이 각각 공항 보안 검색대와 세관 심사를 더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최소 2000만명이 TSA 프리체크를, 최소 1400만명이 글로벌 엔트리를 이용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부분적 셧다운으로 인해 TSA 프리체크와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에 대한 공항 경찰의 의전 서비스도 중단한다고 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장관은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밝히며 “어렵지만 필요한 인력과 자원 관련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셧다운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미네소타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양당의 예산안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고, 시한까지 국토안보부의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국토안보부는 지난 14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TSA 프리체크 중단 발표 이후 관련 업계에서는 즉각 비판이 쏟아졌다. 제프 프리먼 미국여행협회장은 성명을 통해 “여행객은 협상 카드가 아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의회가 여행객보다 정치적 계산을 우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크리스 수누누 미국항공운송협회장은 “여행객들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항공 여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토안보부가 TSA 프리체크 중단 조치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베니 톰슨 하원의원(미주리)은 성명을 통해 “TSA 프리체크와 글로벌 엔트리는 공항 대기를 줄이고 국토안보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미 국민을 고의로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앤디 김 상원의원(뉴저지)은 이날 CNN과 인터뷰에서 “현 행정부는 정부를 무기화하고, 정치적 수단으로 미 국민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제9차 대회 3일차 회의에서 “새로운 투쟁전략”을 천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차 당대회 3일차인 지난 21일 “당 중앙위원회 8기 사업총화(결산)보고를 계속 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 2일차인 지난 20일부터 사업총화보고를 이어갔다. 당 중앙위원회는 당 정책을 책정하고 국가 사업을 설계·실행하는 핵심 기구다 .
통신은 사업총화보고에서 “새로운 투쟁전략이 천명됐으며 각 부문별 전망목표들과 그 실행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상정됐다”고 전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금후 5년 기간에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확고한 전성과 도약의 궤도위에 올려세우려는 드팀없는 의지로 일관된 사업총화보고를 경청”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총화보고에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 이후 5년 간의 경제·사회·국방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내·외 전략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단, 구체적인 보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8차 대회 당시에는 사흘간 사업총화보고가 끝나고 이틀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함경남도당조직대표인 장경국 신포시당위원회 책임비서와 평양시당조직대표인 최선희 외무상이 각각 토론에 나섰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보고에 “열렬한 지지 찬동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후 토론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8차 대회 때 토론자는 8명, 7차 대회 때 토론자는 40명이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자로 신포시당 책임비서가 나선 것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시범사업단위로 지정된 신포시를 필두로 지방발전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무상이 나선 것은 우크라이나 참전, 북·러 협력 강화, 중국 전승절 참석, ‘적대적 두 국가’ 노선 등 대외 성과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대회는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위원 등 주요 간부 선출, 부문별 협의회, 결정서 채택·결론,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당 규약에 ‘민족·평화통일’ 문구 삭제 여부를 포함한 대남 메시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지를 포함한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7차 대회는 나흘 동안, 8차 대회는 여드레 동안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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