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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박성재, ‘윤 출금’ 국회서 밝힌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야당과 결탁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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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2-2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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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해 4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를 국회에서 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과 결탁했냐”는 질책을 들었다고 밝혔다.
배 전 본부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사직 경위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배 전 본부장은 12·3 내란 직후인 2024년 12월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박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장관 직무에 복귀한 직후인 지난해 4월 해당 발언을 강하게 질책한 뒤 배 전 본부장은 사직했다.
배 전 본부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박 전 장관이 4개월 만에 복귀한 다음 날, 업무현황을 보고하라고 해서 들어갔다”며 “인사 문제와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등을 보고했는데, ‘왜 그것을 국회에서 공개했느냐’는 질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질책하실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야당과 결탁했냐’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승 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비상간부회의 상황을 진술했다. 당시 간부들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했지만, 박 전 장관이 이를 묵살했다는 취지다.
승 국장은 당시 간부회의에서 ‘법학 교수들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인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일부 간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박 전 장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승 국장 자신도 ‘(국회 정치를 금하는 포고령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법무부에서 법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박 전 장관은 이에 특별히 대꾸하지 않고 회의를 마쳤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12·3 내란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 산과 도로, 도시 등의 높이 정보가 한층 정밀해진다. 국토 관리와 재난 대응의 기초 자료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 해발 높이의 기준인 국가기준점 1만479곳에 실제 중력값을 반영해 높이 기준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정으로 전국 평균 높이값 정확도는 0.7㎝ 향상됐다. 산지는 1.3㎝, 구릉지 0.8㎝, 평지는 0.4㎝ 각각 향상됐다. 보정된 높이값은 26일 새로 고시된다.
해발 높이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은 전국 약 2km 간격으로 설치돼 각종 지도 제작과 하천 정비, 도로·교량 건설 등에 활용된다. 다만 정확한 높이를 산출하려면 중력값 측정을 통한 보정이 필요한데, 1960년대부터 설치된 국가기준점에는 중력 측량이 이뤄지지 않아 개략적인 중력값 보정만 이뤄져왔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상대중력계를 활용해 국가기준점 1만479점에 대한 중력 측량을 완료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개선된 높이정보를 기존 값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중력값을 반영한 높이 기준체계를 이미 적용하고 있다. 국제측지학회(IAG)도 전 세계 높이 기준을 통합 또는 연계하고자 중력값 기반 높이 체계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다.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향후 위성항법시스템(GNSS) 기반 실시간 높이 측량의 토대가 되는 국가 지오이드모델까지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편리하고 정확한 측량 인프라 제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산불진화대원들이 22일 이틀째 이어진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불 현장에서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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