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구,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 ‘톡톡’···전국 특·광역시 중 선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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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량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기준 지난해까지 보급량 487㎿를 기록했다. 이는 수년간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구조적으로 확대한 결과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지역의 태양광 발전 허가신청은 2020년 214건(20.6㎿)에서 2023년 684건(81.7㎿), 지난해 1325건(167.1㎿)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설치 용량이 8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산업단지 내 확산세가 두드러진다. 지역 산단의 태양광 허가 용량은 2020년 9.8㎿에서 2025년 97.4㎿로 약 10배 확대됐다. 기업들은 공장 지붕과 빈 공간을 활용해 자체 발전을 확대하며 에너지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다.
대구시는 상수도사업본부 내 사업소와 배수지 등 14곳에 총 3.9㎿ 규모의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에서의 확대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주차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 98곳에도 약 22㎿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풍력 분야의 경우 군위지역 풍백풍력발전소(75㎿)는 5㎿급 풍력발전기 15기를 갖춘 대규모 발전소로, 지난해 12월 준공돼 대구를 대표하는 재생에너지 시설로 자리 잡았다.
이밖에 2008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대구시민햇빛발전소는 현재 18곳, 총 2.3㎿ 규모로 운영 중이다. 대구시는 2030년까지 약 940㎿의 재생에너지를 추가 보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의 태양광 보급은 더 이상 미래 계획이 아닌 현재의 성과”라면서 “재생에너지 혜택을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0~2세 때 논밭 600평을 취득했다면서 농지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68년과 1970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 대상이 아니다. 악의적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게시한 자료를 보면 정 구청장은 관보에 전남 여수에 각각 약 38평, 599평 규모의 논밭을 소유했다고 신고했다. 해당 토지의 등기상 매매 시점은 각각 1968년 12월과 1970년 1월로 기재돼 있다. 1968년인 정 구청장이 0~2세에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갓난아이였던 정원오가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 구청장을 농지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며 “정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 농지부터 조사하고 매각 명령하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사짓겠다고 땅(농지)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인데, 아직 실제로 그렇게 처분한 경우가 없다”며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조사하고 실태조사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별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 주장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국회의원임에도 법안의 기본 법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지하고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채 의원은 “현행 농지법의 강력한 자경 의무와 제한 규정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며 “1968년과 1970년에 취득한 해당 농지는 애초에 처분 의무 대상조차 아니다”라고 했다.
채 의원은 또 “농지법 제23조는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을 농지 임대차 및 위탁 경영의 예외 사유로 보장하고 있다”며 “선출직 구청장 재임 기간에 직접 흙을 일구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 사안”이라고 적었다.
채 의원은 “정 구청장의 농지는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해 당시 가문의 관습에 따라 장손인 정 구청장 명의로 등록해 둔 600평 남짓의 소규모 토지일 뿐”이라면서 “갓난아기가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기획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고 했다.
그는 “이 땅을 처분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맹지에 다랭이논인 탓에 사려는 사람조차 없어 팔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김 의원이 주장을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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