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경향포토] 청소년 언론 인정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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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주최로 열린 신문법 잡지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청소년 언론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6.2.24. 정지윤 선임기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4~26일 중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 지도자들이 그린란드와 관세 문제로 갈등을 겪으 ‘미국 의존 탈피’를 모색하는 가운데 독일 총리의 방중이 ‘디리스킹(위험회피)’으로 규정된 유럽연합(EU)의 대중국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23일 도이체벨레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기독민주연합(CDU) 행사에서 방중과 관련해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독일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돼 있으며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의 방중은 지난 13~15일 열린 뮌헨안보회의 직후에 이뤄진다.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미국 성토가 이어진 가운데 가운데, 메르츠 총리는 미국을 겨냥해 “국제 질서가 파괴 직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 번 힘과 강대국 정치가 지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희토류 패권도 쥔 중국이 ‘강대국 정치’의 주요 행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회의 기간 왕이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도 만났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은 유럽이 미국과 관계를 재정립하는 가운데 중국과 전략적으로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코 후오타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장은 로이터통신에 “메르츠 총리가 이번 방문을 통해 독일·중국 관계에서 향후 3년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를 마련한다면 성공한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2023년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해 중국을 협력자이자 경쟁자로 규정하고 디커플링(공급망 단절)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회피)를 대중관계에서 전략적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제조업 대국인 독일은 디리스킹조차 쉽지 않다는 점을 체감했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2023년 독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2024년 미국에 자리를 내줬지만 2025년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양국 전체 교역액은 2518억유로(약429조원)를 기록하며 2.1% 증가했지만적자 폭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독일의 대중국 수입은 1706억유로(290조원)를 기록해 8.8% 증가했으며 수출은 812억유로(138조원)로 9.7% 감소했다. 대중국 수입이 수출보다 2배 이상으로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독일의 자존심 기계류 수입이 11.1% 급증했다.
이밖에도 희토류 갈등,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넥스페리아 경영권 분쟁 등 공급망을 둘러싼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독일의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 지연 등의 문제를 겪었다. 페터 아드리안 독일 상공회의소장은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메르츠 총리의 이번 방문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의 이번 방중에 기업인 30명이 동행하며 항저우의 유니트리 로보틱스 견학도 예정돼 있다.
메르츠 총리의 방중에 우려도 따른다. 에바 자이베르트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연구원은 현지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 기고를 통해 “중국은 헝가리 등 친중 국가들을 공략하며 EU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면서 방중 시 양자 약속을 삼가고 EU 공조 틀 안에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은 최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분야와 관련해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서 중국 연구기관을 배제했다. 중국이 잠재적으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 측도 관계재정립에 대한 기대를 걸지만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장펑 상하이국제대 연구원은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메르츠 총리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을 언급했다며 “여전히 중국을 주로 도전 과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 축소를 연일 강조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똘똘한 한 채’ 보유자 대상 혜택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남 등 서울 핵심지역 부동산 수익률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실거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좌담회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혜택으로 근로소득과 주택 양도소득 간 세율 격차가 커진다고 짚었다.
예컨대 10년간 근로소득으로 10억원을 벌 때는 평균 세 부담이 각종 공제를 최대치로 적용해도 11.2%다. 반면 5억원에 매입한 주택에 10년간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매도 시 차익이 10억원이어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0.5%에 불과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혜택 때문에 주요 선호지역에서 불필요한 ‘거주 동결’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은퇴 후 강남 등지를 떠날 유인이 충분한 고령자들도 실거주 1주택 보유에 따른 높은 기대이익 때문에 집을 팔지 않게 돼 젊은 실수요자들로의 손바뀜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실수요자가 필요에 따른 거주를 하게 만들려면 세제 개편에서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정 금액 이하 주택에는 양도소득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이고, 양도 시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요 선진국 사례를 봐도 고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아예 비과세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일정 금액만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2억원’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이므로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왜 12억원인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주택 중위가격의 일정 배수’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처럼 양도 시 주택 가액이 아닌 발생하는 차익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길 때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원장 삼프로TV 진행자는 1주택 보유세 감면 혜택이 “중심지와 외곽 주택의 가격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며 “보유 자산에 대해 구간별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좌담회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손솔 진보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함께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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