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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코스피 장중 5900선 터치…‘트럼프발 불안감’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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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2-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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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코스피가 장중 5900선을 넘기는 등 23일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동력이 꺾이고,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 글로벌 자금의 ‘탈미국’ 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7.56포인트(0.65%) 오른 5846.09에 거래를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장 초반엔 2.12% 급등해 5931.86까지 오르며 처음으로 5900선을 넘기기도 했다. 코스피 외에도 홍콩 증시가 2% 넘게 급등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
원화도 강세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6원 내린 달러당 1440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다.
코스피가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인 배경으로 ‘미국의 관세 동력 약화’가 꼽힌다.
다만 시장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날 장중 비트코인은 5% 가까이 급락해 6만5000달러 밑으로 떨어졌고, 미국 증시 선물 하락에 연동해 코스피도 상승분을 대거 반납했다. 반면 국제 금 선물가격이 5200달러에 육박하는 등 안전자산은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플랜B’를 가동하고 있는 데다 중동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노사정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TF’ 논의를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추진과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 확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합의이자,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외형적 성장을 이어왔지만, 낮은 수익률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한계, 관리의 미흡함 등 여러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에는 수익률과 안정성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급여 수준은 올라가지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 역시 가입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기금 안정성과 연계될 뿐, 가입자의 급여 수준과는 별개라는 점에서 다른 구조를 가진다.
퇴직연금이 일하는 사람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인 점을 감안하면 안정성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푸른씨앗은 채권 등 안전자산에 70% 이상을 투자하는 안정적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2022년 설립 이후 연평균 7%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운용체계가 필수적이다. 푸른씨앗은 경쟁을 통해 우수한 민간 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운용함으로써 금융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셋째, 투명하고 민주적인 관리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푸른씨앗은 노동계와 경영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노사정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선도 모델인 푸른씨앗의 사례가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에 중요한 참고가 되길 바란다. 특히 이번 TF 합의에 따라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이 현행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재정 지원과 안정적인 운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지만, 향후 반드시 고민해야 할 과제도 있다.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문제 논의와 함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은 더 이상 퇴직금 제도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로 발전해야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줄여간다면 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지키는 ‘삼중 그물망’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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