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여당, 3차 상법 개정안 필두 ‘8개 법안 처리’ 쉼 없이 몰아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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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순서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왜곡죄 도입을 둘러싼 당내 막판 조정 가능성,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추진에 대한 여야 협의 진전 여부 등은 향후 입법 일정에 변수로 거론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정리한 8개 법안 중 첫 번째 안건이다.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며 모든 법안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한 국민의힘은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필리버스터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하루 뒤인 25일 여당 주도로 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반드시 소각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회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의 2차 상법 개정에 이은 3차 상법 개정이다.
25일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판사와 검사·경찰 등이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법왜곡죄 도입과 함께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은 그다음 처리 대상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은 헌재법 개정 사안이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헌법 개정 등에 대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다음 처리 법안으로 예정돼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에 상정될 법안으로 예고됐다.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법안 처리 계획이 조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도입안을 추가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이 있으니 지도부가 (법안을) 수정·숙의할지 그대로 처리할지 고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25일 여는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도 사법개혁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야가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 논의에 진전을 이룰지도 변수로 꼽힌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 중에라도 충분히 다시 재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로봇 전시구역은 ‘중국관’에 가까웠다. 중국 로봇기업들은 자신들의 휴머노이드로 관람객을 모으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2~3열로 부스를 둘러싼 관람객들은 머리 위로 휴대전화를 들고 연달아 앞구르기를 하거나 사람과 스파링하는 중국 ‘엔진AI’와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를 촬영하기 바빴다. ‘애지봇’의 휴머노이드와 대화하기 위해, ‘센스타임’의 로봇과 장기·바둑을 두기 위해 순번을 기다리는 관람객들의 긴 줄도 눈에 띄었다.
중국이 로봇뿐 아니라 전기차·배터리·자율주행 등은 물론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첨단산업 전반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산업연구원이 전문가 설문조사와 ‘표적집단 면접(FGI)’을 토대로 발표한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산업용(제조용) 로봇 분야의 경우 한국은 제품 개발 및 설계 등 ‘연구·개발(R&D) 역량’에서는 중국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그러나 나머지 조달·생산·해외시장 창출 부문에선 모두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머노이드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고, 청소·서빙·물류 등에서 활용하는 서비스 로봇은 세계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는 일부 부문에서 양국이 경합했지만 종합적으로는 중국이 우위로 나타났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해외시장 창출 능력과 사후 유지·보수 등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이 다소 우위를 보였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중국이 앞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중국이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자율주행은 센서와 핵심 구성요소뿐 아니라 방대한 시험운행 경험과 인공지능(AI), 데이터, 소프트웨어 역량에서 중국의 경쟁 우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메모리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메모리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AI 칩 설계나 반도체 설계 플랫폼 등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우위라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한국만의 특화한 전략 기술을 발굴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공급망을 선도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을 단순한 경쟁자로 인식해 추격이나 추월의 대상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제조강국으로 인정하고 업종별 가치사슬을 분석해 중국 내 수요를 발굴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첨단산업과 기술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접근도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박상수 산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는 2015년 이후 가치사슬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며 “한국도 로봇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현장 수요에 맞는 실증 보급사업들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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