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란전담재판부 시동…‘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등 배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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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2·3 내란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사건을 배당받으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와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내란 관련 항소심 사건을 각각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이뤄졌다.
형사1부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배당됐다. 재판장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주심은 민성철 고법판사가 맡고, 이동현 고법판사도 재판에 참여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형사12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로 이뤄진 실질 대등재판부로, 세 고법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한 전 총리 항소심 사건에선 이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김 고법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한 전 총리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도 앞으로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한다. 이 사건들도 무작위 방식으로 배당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조 특검과 장우석 특검보를 포함해 부장검사급 이상 회의를 열어 항소 계획을 논의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을 분석하고, 항소이유서에 담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부터 1년 이상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에야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고 사실상 ‘충동적 계엄’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했다는 점을 입증해 구형량인 사형 선고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항소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도 형사37부(재판장 장성훈·오창섭·류창성)와 형사38부(재판장 장성진·정수영·최영각)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신설했다. 형사37부에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이, 형사38부에는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이 각각 배당됐다.
문자향과 서권기의 표상, 추사 김정희. 그의 작품은 당대를 넘어 지금도 독보적이란 평을 받는다. 그러나 학문과 인생의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다. 말년에는 정쟁에 휘말려 제주도로 유배됐다.
그의 나이 쉰다섯,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인 탱자나무 울타리 속에 위리안치된 채, 회한과 그리움, 애절함으로 점철된 8년여를 제주 대정에서 보냈다. 사랑하는 이들과 생이별하고, 낯선 땅에 몸과 마음이 버려졌으니, 그 삶이 얼마나 처절했으랴.
궁박하고 모진 외로움 속에서도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제주도의 풍광과 식물이었다. 그는 제주의 풍토와 인물을 ‘우둔하고 무지하다’고 혹평하면서도, ‘한라산의 신령스럽고 충만한 기운이 초목에만 모인 것’이라 한탄했다. 제주도민에게는 매우 불손하게 들릴 법한 말이다.
그럼에도 추사는 겨울에도 푸르른 제주의 나무와 화훼를 보며 감탄했다. 기이한 구경거리가 많은 곳이라 했고, 육지에서는 보기 드문 상록수와 이름 모를 꽃이 많은 것도 신기해했다. 그중에서도 수선화를 ‘천하의 구경거리’라며 각별히 칭송했다. 그는 ‘수선화가 정월 그믐에 피어, 2~3월이면 산과 들, 밭두둑 사이가 흰 구름이 질펀하게 깔린 듯, 혹은 흰 눈이 광대하게 쌓인 듯하다’고 전한다.
추사는 이미 중국에서 수입된 수선화를 알고 있었지만, 제주에 수선화가 지천으로 널린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소나 말의 여물로 쓰거나 잡초로 여겨 호미로 파내고 원수처럼 대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수선화는 중국에서 수입되며 조선에 알려졌으나, 정작 제주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생해왔다. 추사가 제주로 귀양 가기 전까지는 한양의 사대부들이 그 사실을 몰랐던 듯하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도 실려 있다. 중국 수선화를 조선에 소개한 인물은 김창업이었다. 17세기 말, 그는 중국 북경을 다녀온 지인에게서 비싼 값에 수선화를 구매했다. 19세기에는 수선화 수입 열풍이 지나쳐 국가에서 금지령까지 내릴 정도였다. 제주 수선화가 한양 선비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김정희 덕분이었다. 훗날 이유원은 <임하필기>에 ‘제주도에 자생하는 수선화는 추사가 처음 알았다’고 기록했다.
추사가 ‘천하의 구경거리’라고 칭송했던 수선화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꽃 지기 전에 놀러 오라며 재촉하는 제주의 오랜 벗 전갈이 반갑기만 하다.
충북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나체를 촬영해 이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도내 A중학교로부터 운동부 코치 30대 B씨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운동부 학생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한 학생의 부모가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이를 알렸다.
학교 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공문을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학교에서 사직했다.
경찰은 B씨와 피해학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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