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정동칼럼]국민소송을 허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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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다. 2006년 9월18일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국민소송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였고,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였다. 그런데 관료들의 반대로 국민소송제 도입이 좌초된 것이었다.
국민소송제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에 대해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산집행을 중지시키거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지방자치에서는 ‘주민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도입돼 있다.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은 2000년 무렵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요구해왔다. 처음에는 ‘납세자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제도 도입이 추진됐다. 그러다가 지방자치법의 ‘주민소송’ 제도에 맞춰서 ‘국민소송제’로 이름을 바꿔서 도입이 추진됐던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꽤 진지하게 국민소송제 도입을 검토했다. 국민소송제는 노무현 정부 초기 경제분야 국정과제로 채택됐을 정도이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으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이다. 그런데 막판에 관료집단의 반발로 도입이 좌초되고 말았다. 그 이후 국민소송제는 여론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19년 동안 국민소송제라는 이슈는 몇몇 전문가들의 발언에 의해 희미한 불씨만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2025년 8월 국민소송제가 대통령 앞에서 언급되었다. 대통령이 참석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소송제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재정, 건강보험료 재정 등 공공분야의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세금과 공공자금을 빼먹는 세금도둑질·공금도둑질은 근절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허위·부당청구, 공사비·물품대금 부풀리기, 예산·공금의 사유화, 관행화된 비리·부조리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둑 한 놈에 지키는 사람 열이 못 당한다’는 속담이 왜 있겠는가? 감시의 눈이 촘촘해지지 않으면, 세금도둑질·공금도둑질이 근절되기 어렵다.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우선 내부제보나 정보공개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야 한다. 특히 내부제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세금도둑질·공금도둑질은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부제보가 활성화되려면, 내부제보자나 그를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제보 내용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신고를 하고 권한 있는 기관의 처분을 기다리는 정도로는 내부제보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또한 내부제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해서 내부제보자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내부제보자는 직장을 잃거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내부제보를 하려면, 그만큼 확실한 보장책이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보장책은 소송을 해서 낭비된 세금·공금이 환수되면, 일정 비율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금 탈세제보에 대해서는 추징한 탈루세액의 일정 비율(5~2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예산낭비 신고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포상금·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한계가 명백하다. 예산낭비의 위법 여부, 포상금·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권이 결국 행정부에 있는 셈이다. 그러나 내부제보자 입장에서 행정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제도보다는 국민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부여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일 것이다.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단지 국민에게 국민소송을 제기할 자격만 부여하면 된다.
그런데 관료집단은 ‘소송 남발 우려’ 등을 얘기하면서 제도 도입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들어간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소송이 남발될까? 2005년부터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지만, 2024년까지 제기된 소송 건수는 45건에 불과했다.
이제는 국민소송제 도입을 다시 논의해야 할 때이다. 단지 국민에게 소송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하면 위법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데, 이런 제도의 도입을 미룰 이유는 없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 주말 새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며 대형 산불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중에 산불관리 책임자인 산림청장은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돼 재난대응역량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22일 산림청 집계를 보면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경기·강원·경남·경북·전북·충남·충북 등 전국에서 총 1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21일 하루에만 12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날도 경기와 경북, 울산, 강원에서 산불 7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2월에 하루 1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풍까지 몰아친 결과다.
산불은 인명피해 없이 대부분 진화됐지만, 21일 오전 9시14분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진화율 57%를 보이며 이틀째 확산되고 있다. 산불 영향 구역은 66㏊로,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45대와 진화 차량 31대, 인력 533명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같은날 오후 1시35분쯤 발생한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산불은 대응 2단계까지 발생해 대응한 끝에 약 5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한때 산불이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비축기지인 대죽자원비축산업단지 방향으로 번지며 긴장감이 고조됐고, 주민 65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쳐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발생 즉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산불관리 책임자인 산림청 수장 공백 사태까지 발생하며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며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기연 한국산불학회장은 “수장 공백으로 심리적 위축이 있을 수 있고 대외적 지원 조정 과정에서 일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며 “본격적인 봄철 산불 기간에 접어든 만큼 현장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매뉴얼에 따른 초동 대응과 자원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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