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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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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2-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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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엑스에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도는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정부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뒤 다주택자의 매도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도 꺾였다는 취지의 기사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상화.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 지 순응할 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당시 계곡 인근 불법시설을 정리한 것, 최근 코스피 5000 달성 등을 재차 언급하며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23일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전 실장을 합수본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합수본에서 정 전 실장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전 실장은 여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금품 로비 의혹 및 쪼개기 후원 공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에서 ‘2018~2020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내용을 수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은 쪼개기 후원 의혹 사건에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등의 공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통일교 관련 천주평화연합 단체의 자금 13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쪼개기식 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정 전 실장을 기소했다. 당시 경찰은 정 전 실장과 한학자 총재, 윤 전 실장을 함께 기소했는데 검찰은 이들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합수본에서 이 수사를 넘겨받아 이어가고 있다.
합수본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금품 로비 의혹 관련 사실관계 및 쪼개기 후원 공모, 한 총재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선 합수본에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임 전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고, 조만간 2차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김 전 의원도 이번주에 소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4년간 소득 상위 10%가 번 돈은 하위 40% 전체가 번 돈의 2배에서 4배 수준으로 더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가장 빈곤한 하위 20%의 공적 이전 소득은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커졌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야 할 몫은 줄어든 것이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는 23일 한국의 불평등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인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에서 이 같은 통계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자산이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상위 2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63.1%를,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2022년 이후 부동산값이 오르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고가 주택 가격이 더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도 커졌다. 상위 10%와 하위 40%의 소득 격차는 2009년 2.4배에서 2023년 4.1배로 더 확대됐다. 비정규직은 2003년엔 정규직 연봉의 62%를 벌었지만, 2024년엔 53.9%만 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임금은 2005년 70%에서 2023년 58.7%로 18년간 11.3%포인트 줄었다.
2023년 기준 한국에서 소득 하위 50% 노동자의 연평균 소득은 858만원으로, 이들이 소득 상위 0.1% 노동자의 1년 연봉(14억2000만원)을 벌려면 무려 165년 동안 일해야 한다. 같은 연봉을 벌기 위해 여성은 남성보다 130일,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기업 노동자보다 220일,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267일 더 일해야 한다.
한국은 대표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3.9%)보다 33% 낮은 28.9%에 그친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로, 한 나라의 조세 부담을 가늠하는 지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OECD 평균의 72% 수준이다.
재분배 지표도 뒷걸음질 쳤다. 가장 빈곤한 하위 20%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은 2009년 45.2%에서 2023년 35.8%로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옥스팜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 이유로 한국의 공공지출이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가 늘어나는데도, 복지 지출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공적 복지가 더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옥스팜은 한국 정부에 “하위 40%에 대한 공적 이전을 늘리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공공사회 지출을 확대하면 불평등은 단기간 내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청와대와 경제부처에서 불평등의 원인, 영향,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전담 기구를 운용하고, 국회는 불평등 증가와 조세부담률을 연계한 ‘불평등 자동 조정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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