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김남준, 정청래 면담 “인천 계양을 출마 의지 분명”…이 대통령 지역구 사무실에 둥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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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정 대표를 1시간가량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저의 출마 의지를 말씀드렸고, 대표께선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2022년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섰을 때 같이 계양에 가서 선거운동을 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고발로 기소당했는데, 제가 무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이 계양 주민분들”이라며 “계양 주민분들과의 인연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계양구 계산동 사무실을 계약하고 선거사무소를 꾸릴 예정이다.
김 전 대변인은 송영길 전 대표가 계양을 출마를 희망하는 것을 두고는 “출마 예정자로서 제 출마 의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공천은) 당연히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지역구 출마 지역을 두고 송 전 대표와의 교통 정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하면 그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도 치러진다. 당내 일각에서는 두 사람을 각각 계양을과 연수갑에 출마시키는 방향이 거론된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성탄절에 이 대통령과 함께 계양구 교회를 방문하는 등 일찍이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했다. 하지만 송 전 대표가 최근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무죄를 확정받은 후 복당을 선언하고 계양구로 이사하는 등 선거 출마를 열어두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지역의 당원과 국민”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을 개발한 xAI가 AI 챗봇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기각됐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이날 xAI가 오픈AI의 위법 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소장을 보완해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xAI에 3월17일까지 수정 소장을 제출할 기한을 부여했다.
xAI는 지난해 9월 자사의 전 직원들이 자사 AI 챗봇 그록의 소스 코드와 기밀 정보를 가지고 오픈AI로 이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린 판사는 “오픈AI 자체의 행위에 관한 주장이 눈에 띄게 빠져 있다”며 “xAI는 오픈AI가 자사 전직 직원들에게 영업 비밀을 훔치도록 유도했다거나, 이들이 오픈AI에 고용된 후 탈취한 비밀을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어떠한 사실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법원 제출 서면에서 이번 소송이 “그록이 챗GPT를 따라잡지 못하자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제기한 근거 없는 법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xAI는 전직 엔지니어 쉐천 리를 상대로도 챗GPT에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리가 xAI 기술을 오픈AI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렸다. 다만 오픈AI는 리가 자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xAI의 기밀 정보를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xAI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오픈AI 간 이어지고 있는 법적 공방의 일부다. 오픈AI의 공동창업자이기도 한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기업 전환을 문제 삼아 별도의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머스크는 해당 소송에서 오픈AI와 이를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최대 1345억달러(약 194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총선 2주째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태국에서 투표용지에 인쇄된 바코드와 QR 코드가 헌법상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선거 효력 자체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무효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방콕포스트는 지난 8일 치러진 총선에서 사용된 투표지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쟁점은 투표지에 인쇄된 바코드와 QR 코드가 무기명 비밀 투표를 규정한 태국 헌법 제85조 등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코드가 공식 인쇄 여부를 확인하는 투표용지 식별 번호로, 위조 방지와 부정행위 추적을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특정 투표지와 유권자를 연결할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범여권 보수 진영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역대 정부에서 두 차례 법률 담당 부총리를 지낸 보수 성향의 원로 법학자 위사누 크레아응암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핵심은 유권자의 신원을 알아낼 기회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것은 비밀 투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이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넘어갈 경우 선거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CMP는 탐마낫 프롬파오 태국 부총리 겸 농업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정치·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선거 무효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태국은 과거에도 절차상 문제로 총선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2006년과 2014년 총선은 각각 비밀투표 원칙 위반, 전국 동시 선거 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었다.
이번 총선은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가 이끄는 보수 성향 품짜이타이당이 하원 500석 가운데 약 193석을 확보해 제1당이 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러나 각종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하며 공식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늦어도 4월 초까지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선거 효력을 둘러싼 논란은 새 정부 구성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한 품짜이타이당은 연립정부 파트너를 물색 중이다. 전날 아누틴 총리는 연정 구성이 완료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정부 구성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도 울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의를 마칠 수 있겠느냐”며 “공식 결과가 나오고 상황이 완전히 안정된 이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선거 무효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영역”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일부 투표소의 투표지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는 이날 3곳에서 재투표를, 1곳에서 재검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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