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노조 탈퇴 않으면 주변이 피해”···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하청노동자 압박하는 업체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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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아차 레이와 모닝을 위탁생산하는 충남 서산의 동희오토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200여명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기존에는 생산직 직원 1200여 대다수가 한국노총 소속이었고, 금속노조 조합원은 4명에 불과했다.
노동자들은 기존 노조 체계로는 원청과의 실질적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별로 노조가 구성돼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구조여서 임금·설비 운영 등 핵심 권한을 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충남 지역의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 하청업체가 자회사 전환 후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이룬 사례를 지켜보며 보다 적극적인 교섭과 투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으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가입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각 협력업체 차원의 노조 와해 시도가 시작됐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금속노조 동희오토분회에 따르면 11개 협력업체 관리자들은 지난달부터 노조 가입자로 특정된 노동자들을 개별 면담해 탈퇴를 종용했다. “위에서 명단이 내려왔다” “탈퇴하지 않으면 주변이 피해를 본다”는 발언과 함께, 현장에서 즉석으로 탈퇴 문자를 보내도록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부모에게 연락해 향후 재취업 불이익을 언급하거나 업체 폐업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인호 동희오토분회장은 “초기에는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이 있었고, 노동청이 부당노동행위 소지를 경고한 뒤에는 ‘동료들이 피해를 본다’는 식의 정서적 압박으로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80여명이 탈퇴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형식상 협력업체 관리자들이 움직였지만 동희오토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동희오토 측은 “노조 탈퇴에 개입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이란 입장을 밝혔다.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부 서산지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한국지엠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에 노조가 결성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고용 승계를 거부해 노조 탄압 논란이 제기됐다. 노동 당국 중재 끝에 이달 초 고용 승계에 합의하며 일단락됐지만, 원청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동 요인이 될 수 있는 하청노조를 사전에 정리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과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현대차·기아, 한국지엠, HD현대, 한화오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143개 하청 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미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주실 것은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IEEPA에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세종에서 중증장애인 스포츠단이 공식 출범했다.
세종시교육청은 23일 세종시장애인체육회에서 중증장애인 스포츠단(보치아)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창단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의 중증장애인 스포츠단 출범으로, 중증장애인의 지속적인 체육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창단됐다.
보치아는 중증장애 선수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애인 스포츠로, 고도의 집중력과 전략이 요구되는 종목이다. 선수 개인의 기량뿐 아니라 팀워크와 전술 운영 능력이 중요한 경기로 꼽힌다.
세종시교육청은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시장애인체육회와 협력해 선수 선발부터 훈련, 대회 참가, 현장 지원까지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확장 이전을 앞둔 상황에서 내년 특수교육종합지원센터 개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스포츠단 창단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연희 세종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전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다”며 “세종시장애인체육회와 협력해 보치아팀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선수단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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