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여적] 창비 60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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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동양 문화권에서 하늘(천간)과 땅(지지)이 만나 이룬 60년(육십갑자)은 인생을 의미하는 무게가 담긴다. 올해 환갑인 1966년생은 한국 민주화의 시간을 나이의 나이테마다 새긴 세대다. 1966년 1월생 계간지 ‘창작과비평’의 삶 또한 그러하다. 약칭 ‘창비’는 한국 최근세사의 굴곡이 오롯이 담긴 한 시대의 상징이었다.
창간호부터 요즘 말로 ‘혁신’이었다. 순한글을 표방했고, 가로쓰기를 시작했다. 더욱 큰 혁신은 내용이었다. “문학하는 자세를 바로잡으려 할 때 문학의 순수성을 문제삼을 필요가 있다.” 28세 청년 백낙청이 창간사 대신 실은 권두논문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는 선언문이었다.
한국 지성사에서 창비 의미를 한 단어로 집약하면 ‘실천’일 것이다. 창비의 길은 ‘현실의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 변화시키는 ‘실천적 지성’이었다. 이는 동서고금 전통에서 낯선 것이 아니다. “글로 쓴 것 중 오로지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한다”던 프리드리히 니체처럼 지성은 진리에 대해 책임지려는 각오와 함께여야 한다.
실천의 정신은 1974년부터 ‘창비신서’로 이어졌다. 아르놀트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신경림의 시집 <농무> 등 한 시대의 사유를 뒤흔든 명저들이 세상으로 나왔다. 그 결과 필화·판매금지·강제 폐간 등 수난으로 점철됐지만, 창비는 실천과 지성의 거점이 되었다.
창비가 민주화 시기 청년들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그 무렵 대학생이라면 창비 한두 권쯤은 있었다. 중학교 시절 외삼촌들 자취방에 뒹굴던 창비에서 방영웅의 소설 <분례기>를 보고, 삶의 징징함에 몸서리쳤던 필자 역시 마찬가지다.
60주년을 맞은 창비는 24일 “‘K담론의 거점’으로서 역할”(이남주 편집주간)을 이야기했다. 그 바탕 또한 “문학과 정론의 결합”이라는 창비 특유의 실천 정신임은 말할 것도 없다. 실천적 지성의 책무는 시대가 변한다고 달라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에서 귀천과 빈부로 높낮이를 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문장뿐”(이인로)이란 성현 말대로 분단의 모순에 맞서온 창비의 언어가 이 시대 ‘빈부귀천’의 지옥도를 해체하는 무기가 되길 바란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도 천둥 같은 희망을 주는 등불이기를 바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우리 민주당의 더 큰 승리와 대한민국 정의를 향한 새로운 소명을 선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여정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제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오만하고 무능한 오세훈 시정을 끝내고 서울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민주당에는 보석 같은 후보들이 많이 계신다”며 “어떤 분이 후보가 되더라도 시민과 함께 서울을 바꿀 충분한 역량과 비전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금은 개인의 도전보다 반드시 서울을 교체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그는 “이제는 2차 종합특검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물론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미완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내란 척결과 사법개혁,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입법부의 선봉에 서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포기를 선언하면서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은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주민·박홍근·전현희·김영배 의원, 박용진 전 의원으로 좁혀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인건비를 규정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울 강남구의 한 청소대행업체가 현장 인력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본사 관리직에 지급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사무직·임원 급여로 쓰이면서 관련 고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남구와 계약을 맺은 A청소대행업체는 지난해 매달 약 3050만원, 연간 약 3억600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구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
간접노무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기동민원처리반 등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현장에서 지원·관리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이 고시는 사장·총무·경리 등 행정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장 업무와 무관한 행정 인력의 인건비를 제한하고 현장 중심의 인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A업체의 간접노무비 내역서를 보면 전무·부장·과장 등 본사 관리직이 대상자로 등재돼 있다. 이들은 매달 500만~7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별도의 현장감독자를 두지 않은 채 일부 수거원이 작업반장을 겸해 운영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현장 감독 인력은 없었지만 관련 인건비는 계속 지급된 셈이다.
A업체와 강남구청은 ‘본사 관리직원들이 일부 현장 업무를 수행해서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경향신문에 “민원 처리 등 현장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강남구청도 “현장 업무를 겸하고 있어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업체 소속 노동자 B씨는 “관리직원들은 세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사진을 찍고 가는 수준”이라며 “일부 사무직은 현장에서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유사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됐다. 2021년 서울 용산구의 한 청소업체는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임원진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다. 경남 거제시에서도 시와 계약을 맺은 한 청소대행업체가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업체 대표의 친인척 등을 등재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남구청과 A업체는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왔다는 의혹도 받았다. 경향신문의 관련 보도 다음 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현장 인력에 지급돼야 할 비용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명백한 문제”라며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만큼 임금 지급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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