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앤디 김 “대법 판결로 환급될 관세 200조원, 미국 국민에 돌려줘야” > 공지사항

정리수납전문가 앤디 김 “대법 판결로 환급될 관세 200조원, 미국 국민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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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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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한국계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이 2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단을 받은 상호관세로 정부가 거둔 약 200조원의 관세 수입액을 미국 국민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 약 1340억달러(약 195조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정부는 미국 가정으로부터 최소 1700달러(약 250만원)씩 빼앗았고 이를 돌려줘야 한다”며 “우리는 환급액이 미국인들에게 수표 등 형태도 돌아갈 수 있는 법안을 작업 중이다”라고 말했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앞서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정책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일리노이주 510만가구에 총 86억달러(약 12조46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낸 바 있다. 이는 가구당 17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또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본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트럼프 정부에 있어 진정한 임계점에 해당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지 관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주의 전체에 맞서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을 무너뜨려 그의 정책이 얼마나 공허하고 해로운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는 24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크게 패배한 후 가장 약해진 시점에 임하는 연설”이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공화당 우위 의회에서 하는 그의 마지막 국정연설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공식 출범했다. 유시민 작가는 모임 결성을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여당 의원의 65%가 이름을 올리면서 원내 최대 모임이 됐다. 정청래 대표에 맞선 세력 결집이라는 해석이 이어지면서 일부 의원은 탈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소 취소 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 공동대표는 김승원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는 단순히 특정인의 구제가 아니라 검찰이 조작 남용한 기소권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가진 권한을 바탕으로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임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검찰의 조작기소 사례로 언급했다.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통한 여론전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출범 전부터 정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이 이어졌다. 참여 의원 명단에는 한민수 대표비서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 등 친정청래계 인사 3명도 포함됐지만 대다수는 정 대표의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에 반대해온 의원들이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혹시 이것이 사조직이나 또는 무슨 계파 모임이 아니냐는 그런 것이 됐다”며 “거기에 참여했다가 국민이 오해한다면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어서 탈퇴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첫 기자회견 당시 87명이던 참여 인원은 105명으로 늘었다. 민주당 전체 의원 162명 중 65%에 해당한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23일 전 역사강사이자 극우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주관하는 콘서트가 열릴 예정인 킨텍스에 대관 취소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날 “김 지사가 이민우 킨텍스 사장에게 연락해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일명 전한길 콘서트)에 대한 대관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KOTRA)가 각각 33%대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전시·행사 전문 기관이다. 경기도가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킨텍스는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에 대해 행사장소 배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한길 콘서트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한길 콘서트는 최근 출연진 참석 여부를 놓고 여러 논란을 빚고 있다. 전한길씨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출연자를 소개하자 지목된 출연진 다수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일부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전씨로부터 출연진으로 지목됐던 가수 태진아와 이재용 전 아나운서, 정찬희 소프라노 등이 현재 출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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