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6년 02월 23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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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 영화 ■ 충격과 공포(더 무비 오후 7시45분) = 2002년 미국 부통령 딕 체니가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는 존재한다”고 발언하며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이에 조지 W 부시 정부의 강경파들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반면 ‘나이트 리더’ 워싱턴지부 기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은 정부가 내세운 명분이 허구임을 밝히기 위해 외로운 싸움에 나선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미국의 연쇄살인범 테드 번디는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납치해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치밀하게 시신을 유기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다녔다. 결국 덜미를 잡힌 번디는 30여건의 범행을 자백했다. 일부 수사관들은 실제 피해자 수가 100명을 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가 출연해 번디의 범죄 행각을 되짚어본다.
충북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 3개월 넘게 머무르던 열세 살 요크셔테리어 ‘럭키’는 사료를 제대로 씹을 수 없을 만큼 치아 상태가 나빴다. 새 주인이 찾아오길 기다렸지만 늙고 병든 강아지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수개월간의 기다림 끝에 럭키에게 기적이 찾아왔다. 발치 수술을 견뎌내고 ‘임시보호’를 거쳐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이다. 지금은 누구보다 활기찬 2막을 보내고 있다.
열네 살 믹스견 ‘바둑이’도 센터에서 새 주인을 찾았다. 온몸의 장기에 종양이 퍼져 수술조차 불가능했던 바둑이는 보호소 바닥에 웅크려 안락사만 기다리고 있었다.
바둑이를 품은 이는 자원봉사자 김모씨(38)다. 그는 “안락사를 피하고 하루라도 더 편안한 환경에 있길 바랐다”며 “센터가 아니었다면 바둑이는 진작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유기동물을 새 삶으로 안내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센터는 2016년 운영을 시작해 2019년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했다.
직영 운영 후 전문 수의사가 상주하는 동물병원도 갖췄다. 센터에서 근무하는 정동복 수의사는 “전염병 관리가 되지 않는 보호소는 반려동물 폐사율이 30~40%까지 치솟지만, 청주는 10% 이내 수준”이라며 “안락사를 줄이는 첫걸음은 동물들이 보호소 내에서 건강하게 버텨주며 입양 기회를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영 전환 후 전문 수의사 상주총 260마리 수용 가능 시설 갖춰개별 견사 관리로 폐사율 단 10%보호 동물 80% 반환 또는 입양
시는 지난해 11월 8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6620㎡ 규모의 센터 건물을 새로 지었다. 기존 건물 대비 보호 가능 동물 수를 100마리 이상 늘려 총 26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고양이 전용 보호실과 입양대기실, 교육실 등도 갖췄다. 90여개의 개별 견사에는 운동장을 연결해 유기견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했다.
센터의 보호공간 포화로 인한 안락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도 운영 중이다. 입양 희망자가 반려동물과 1~3개월을 함께 지내며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승우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주무관은 “임시보호제도를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반려동물을 처음 키워보는 가정”이라며 “반려 생활을 경험해보고 신중하게 입양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락사를 최소화하려다 보니 센터에서 최소 6개월에서 2년 넘게 보호받는 동물도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임시보호를 나선 150마리 중 128마리가 정식 입양됐다. 시의 유기동물 처리 실적에서는 최근 4개월(2025년 10월~2026년 1월)간 구조된 동물 300마리 중 84.6%인 254마리가 새로운 삶을 찾거나 주인에게 돌아갔다. 이 중 분양(입양)이 148마리(49.3%)로 가장 많았고, 반환 61마리(20.3%), 기증 45마리(15.0%) 순이었다. 안락사가 31마리(10.3%), 폐사는 15마리(5.0%)로 적은 편이다.
최 주무관은 “높은 입양률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되는 동물의 약 90%가 대형견이라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이라며 “아파트 위주의 주거 환경 탓에 대형견은 입양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나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유기동물을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센터에 대한 홍보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안락사 제로를 목표로 단순한 보호를 넘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세제·금융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잇따라 예고한 가운데,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장·단기적으로 분석해 세입자 피해를 줄이고 정책 효과를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려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동시에 공공임대를 늘리는 정책이 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오히려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 가격도 안정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공급 부족을 낳아 서민 주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지난 5일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 다섯 채가 팔리면 임대주택 공급이 다섯 채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그 집을 산 사람은 전월세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지므로 임대 수요 역시 그만큼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같은 수요·공급 총량 논리에 따라 장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는 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세입자 피해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더라도 이를 곧바로 매수할 구매력을 갖춘 임차인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소장은 “총량적 균형이 맞더라도 단기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주택 유형에서 급격한 임대 물량 부족과 주거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지난해 말부터 나타난 전월세 가격 불안은 앞선 매매가격 급등의 후행 결과”라며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 매매가격 상승세를 잡고 이와 연동되는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방식은 궁극적인 해결책이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쓴 약’”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다주택자 임대 비중이 높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 단기 충격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아파트는 실거주 매수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매매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매가격은 하락하지만 기존 전세보증금은 유지되면서 ‘깡통 전세’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지 못한 채 다주택자의 레버리지만 축소한다면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 있다”며 다주택자가 담당해 온 임대 공급의 공백을 해소할 구조적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 안정 임대를 제공하는 기관형 사업자 육성, 공공·준공공 임대 확대, 장기 고정금리 주택금융 공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와 함께 공공임대를 늘리는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 임대 주택을 새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당장의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은영 소장은 “정부가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을 즉각 매입해 공공임대으로 전환하는 ‘기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직격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호 소장은 “임대용 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적정 임대료 보장 등 공공성 실현 수준에 따라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매도가 안되는 주택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깡통주택’ 위험이 높은 비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점진적 축소를 유도하는 정책 금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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