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가산점은 꼬리표”···상담 노동자 경력 숨겨야 하는 건보공단 정규직 ‘채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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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6년째 지키지 않으면서, 상반기 정규직 채용에서 자사 고객센터 경력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공고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건보공단 상담 노동자들은 “가산점은 정규직 전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조롱”이라며 반발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지난 20일 상반기 신규직원 60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행정직 325명, 건강직 86명, 요양직 164명, 전산직 24명, 기술직 1명이다.
채용 공고 중 우대사항을 보면, 공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사 고객센터에서 730일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게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3%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객센터 직원들은 매해 바뀌는 건강보험 규정과 정책을 숙지하며 1091가지에 달하는 상담 실무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채 600명 중 고객센터 상담 업무와 직접 연결되는 채용은 없다. 상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지난 11일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금영씨는 “상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계속 활용할 생각이라면, 약속한 정규직 전환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몇 년 째 해법 없이 가산점만 내거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취업준비생과 상담 노동자 간 ‘을과 을의 갈등’으로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오히려 현장에선 가산점이 혜택이 아닌 ‘고객센터 출신’임을 드러내는 꼬리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건보공단 상담센터 직원 A씨는 “상담센터 경력을 썼더니 서류전형에서 떨어지고, 이듬해 경력을 쓰지 않았더니 붙은 사례도 있다”면서 “정규직 공채에 지원해 본 경험자들은 오히려 경력을 숨기고 지원하라고 조언한다”고 전했다.
서류전형에만 가산점이 적용되는 것이 상담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취지로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씨는 “매일같이 300문제씩 건강보험 정책 관련 시험을 보고 통과하지 못하면 ‘빽빽이’를 써야 했던 상담 노동자들의 시간은 왜 인정하지 않느냐”며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이 대부분인 상담센터 직원들에게 청년세대와 시험 경쟁을 해서 이기라는 것만이 유일한 공정이냐”고 했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 기관 중 고객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정규직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남겨둔 곳은 건보공단이 유일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작 정부가 첫 행정통합 대상지로 언급한 대전·충남 통합만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자 회담을 전격 제안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 상황을 놓고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이라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하여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하자”고 말했다. 그는 “정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시간만 허비한다”며 “견해 차이는 좁히고 합의 가능한 지점은 신속히 확정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치는 대립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책임 있는 협치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만남 제안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하고 법으로 발의했던 것”이라며 “지역민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주당 공세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본격화됐다. 여당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꾸려 입법 절차에 돌입했고,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현 수준의 특별법보다 지자체에 재정과 권한 이양이 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국민의힘이 띄운 뒤 여당이 실제 추진하자 반대하는 것은 발목잡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성일종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하고 이미 여러 행정절차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쌍둥이 법안인 대구·경북행정통합법은 찬성하고 대전·충남은 반대하며 어깃장을 놓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돼야만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행정통합특별법을 24일 본회의 최우선 통과 법안으로 보고 있지만, 여야 합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드롭(철회)하면 민주당 때문에 행정통합 못했다고 되니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우리는 못 한다는 입장”이라며 “(법 통과는)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전·충남과 전남·광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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