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상호관세 위법 판결,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안보 협의 돌발 변수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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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이 한·미 간 안보 관련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22일 나왔다. 이번 판결로 한·미 간 통상 분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미국과의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어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안보 분야 협의 시작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따라 농축·재처리 권한과 핵잠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준비해왔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중순쯤 미국과 첫 실무협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도 실무대표단의 구성을 얼추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관세 정책을 되살리는 데 공력을 집중하면 한국과의 안보 협의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 무역 분야 협의 또는 협상을 추가로 진행해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관세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통상 이익이 침해될 때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디지털 분야 등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무역과 안보 분야 협의를 연동해 바라보고 있다. 무역 분야가 진척되지 않으면 안보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한·미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와 핵잠 관련 협의도 애초 올해 초 시작하려 했으나,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연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팩트시트에 담긴 3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팩트시트에 포함된 농축 등 안보 분야 협의 진행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새 당명 후보가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2개로 21일 압축됐다.
국민의힘 당명 개정 작업을 담당하는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두 개 당명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새 당명은 최고위와 의원총회를 거친 뒤 당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TF가 제시한 후보 외 다른 당명이 최종적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안으로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3·1절부터 새 당명을 현수막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6·3 지방선거도 새 당명으로 치르게 된다.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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