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불확실성이 더 큰 악재”…다시 확대된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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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무효가 된 상호관세 대신 새로운 품목관세를 발표하거나 기존 관세율을 상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은 커지는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통상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수출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관세 조치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파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더 큰 악재”라며 “지난해 ‘관세 정국’이 시작되면서 가동에 들어간 비상 대책 수립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다각도로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위법 판결이 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상호관세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4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간) 부과한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는 미국이 심각한 대규모 무역 적자가 발생하면 당국의 사전 조사 없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무역법 122조의 경우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고,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공화당이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 역시 관세 부과에는 부정적이라 연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의회가 연장해주지 않아도 행정부가 다시 재포고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 관세율”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가 유력하다.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으면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 상한은 없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중국과 유럽연합(EU)·프랑스에 부과한 바 있다. 당시 USTR 조사 개시부터 실제 부과까지는 약 6~12개월이 걸렸다.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면 122조에 따른 관세 부과 기간(150일)과 대략 맞아 떨어지게 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기존 품목관세를 올리거나 새로운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 조항에 따라 미국은 현재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등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과 기간이나 세율에 상한은 없지만 부과 전 상무부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 개시부터 부과까지 최대 375일의 법정 시한이 규정돼 있지만, 기존에 부과 중인 품목의 세율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의 경우 현재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지난해 조사를 개시한 반도체나 의약품 등 품목은 올해 안에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근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 기업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제 관세 부과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빅테크들의 부담도 가중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법 338조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관세법 338조는 외국의 차별적 행위가 있을 때 사전 조사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시간 순으로 보면 무역확장법 232조의 확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와 후속 조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도내 버스 업계의 안정적인 1일 2교대 근무체계 정착을 위해 올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도는 지난해 1680명 규모였던 버스기사 양성 규모를 올해 2200명으로 늘린다고 24일 밝혔다. 양성 기관도 기존 한국교통안전공단 외에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추가 지정했다.
양성 교육 대상은 시내버스 1850명, 마을버스 350명으로 시내버스는 80시간, 마을버스는 40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통안전과 방어운전, 위험 상황 대응, 버스 적응 훈련, 응급조치, 승객 응대 요령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진다.
특히 1종 대형면허와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한 교육생이 80시간의 양성 교육을 수료하면 법령상 요구되는 1년 운전경력 요건을 대체할 수 있어 조기 취업이 가능하다.
양성 교육 수료 후에는 운수회사 연수 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 과정을 거친다. 평균 약 100시간 노선 연수와 운전 견습 등을 실시해 초기 사고 위험을 줄이고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채용박람회를 열어 교육 수료자와 도내 버스업체 간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수료자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도는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1종 대형면허 취득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240명이며, 일반 교육생에게는 취득비의 70%인 48만원을, 여성 교육생에게는 100%인 68만원 전액을 각각 지원한다.
유충호 경기도 버스관리과장은 “이번 양성사업 확대는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정책”이라며 “전문성과 현장 적응력을 갖춘 운수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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