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지자체 공무원 신규 채용 작년보다 3배 증가…취업난 숨통 트일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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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직의 채용이 크게 늘었다. 지방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23일 “2026년 선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를 624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공무원을 600명 이상 선발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건분야 공무원 수요가 급증했던 2021년 797명을 선발한 이후 5년 만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100∼200여명 수준으로 공무원을 채용해 왔다. 2024년에는 105명, 2023년에는 117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올해 채용 인원은 지난해(210명)보다 2.9배나 증가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를 크게 늘렸다. 지난해 303명을 선발했던 부산시는 올해 채용규모를 3.6배 확대해 모두 109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올해 771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한다. 지난해(364명)보다 2.1배 늘었다.
지난해 144명의 공무원을 채용했던 울산광역시도 올해는 549명을 선발한다. 대전광역시도 지난해(353명)보다 131명만 늘어난 484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채용 증가는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된 영향이 크다. 정부가 3월부터 광주시에서 처음 추진했던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면서 사회복지직을 중심으로 공무원 수요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11명 선발했던 광주시는 올해 107명을 새로 뽑는다. 부산시도 지난해 5명에 그쳤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올해는 176명 선발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19명이었던 사회복지직 선발 인원을 올해는 108명으로 크게 늘렸다. 지난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았던 울산시도 올해 5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김상율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광주에서 시작했던 통합돌범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가 올해 3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심각한 지방 청년의 취업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에 병가를 냈는데도 연락 확인은 할 수 있지 않냐고 하고, 반차인데 몇시부터 몇시까지 연락이 되지 않을 예정인지 명확히 보고하라고 하고, 명절에도 왜 연락이 되지 않냐고 지적합니다.”
직장인 3명 중 2명은 퇴근 후나 쉬는 날 회사로부터 전화 및 SNS 등을 통해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0.8%는 밤 10시 이후 연락을 받았다.
22일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0월 1~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66%가 최근 1년 동안 업무시간 이후나 주말, 공휴일, 휴가일에 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연락을 받은 횟수는 ‘월 1~3회’(21.2%), ‘주 1~2회’(20.6%), ‘연 1~10회’(18.6%), ‘주 3회 이상’(5.6%) 순이었다.
업무시간 외 연락을 받은 적 있는 응답자 중 절반가량(45.9%)은 연락 이유가 회사 운영에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업무시간 외 연락을 받은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업무시간이 아닐 때 회사가 아닌 곳에서 업무지시를 이행했고, 연락에 응대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9%에 그쳤다.
업무시간 외 연락을 받은 적 있는 응답자 10명 중 3명은 밤 10시 이후에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일용직이 53.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임시직(35.1%), 상용직(30.8%)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는 서울 (39%), 경남(32.6%), 충청(31.6%), 인천·경기(28.5%) 등 순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업무시간 이후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그간 국회에서 다수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계류중이다.
직장갑질119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은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공약 현실화를 위한 핵심 조건 중 하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도 퇴근 후에도 계속되는 메시지, 전화 업무 요청과 같은 숨겨진 추가 노동을 방치하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퇴근 이후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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