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천준범의 기승전 거버넌스]정부 추진 ‘생산적 금융’ 성공하려면 금융회사의 ‘실력’도 키워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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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9월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한 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은행은 전 직원에게 80쪽 분량의 ‘생산적 금융 가이드북’을 배포하기도 하고, 다른 은행들은 ‘생산적 금융 실행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펀드를 조성하는 등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검색 사이트에 ‘생산적 금융’을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 중 하나로 ‘생산적 금융 뜻’이 나온다. 사람들은 생산적 금융이 정확히 무엇인지 여전히 궁금한 것이다. 금융은 원래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본질적 역할인데, 굳이 다시 생산적 금융이라고 하니 새로운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다.
그러면 생산적 금융이란 정확히 뭘까? 금융위원회의 설명 자료를 보면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금융에서 기술 금융으로의 전환, 그중에서도 초기 및 중기 성장 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의 자금 조달 기능 확대를 의미한다고 한다. 즉, 안전한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금융에서 산업에 도움이 되는 금융으로 되돌리기 위한 정책적 방향으로 이해된다.
담보가 확실해서 떼일 염려가 없는 부동산으로 금융이 쏠리니 이런 부동산 쪽의 혜택을 줄이고 산업 쪽의 지원을 늘려서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금융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최근 더 많이 들리는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란 말과 결국 같은 뜻이었다.
취지와 방향은 아주 좋다. 하지만 그냥 구호와 다짐으로만 될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돈은 기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기업 금융은 부동산 금융보다 떼일 가능성이 높고, 그중에서도 초기 및 중기 기업은 망하거나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상식이다. 그러니 생산적 금융 정책의 방향은 어쩌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분야에서 낮은 분야로 돈을 옮기라는 것이라고도 이해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거버넌스, 즉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실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생산적 금융의 규모나 실패에 대한 면책만 강조하는 것은 구조를 그대로 두고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미래의 누수에 대해 눈을 감자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왔던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회사와 사업을 정확히 평가해 성공률이 높은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담보 평가의 전문가는 있을지언정 산업과 사업에 대한 전문가는 없으니 말이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의 진정한 성공을 바란다면, 강한 구호만큼 ‘실력’을 위한 강한 후속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금융회사들이 산업과 사업의 전문가들과 협업하거나 직접 채용해서 자금이 필요한 회사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이에 걸맞은 인재 풀을 갖고 있기도 하다.
수십년 동안 산업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은퇴자들이나 은퇴를 앞둔 시니어 세대가 그들이다. ‘레디메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인력 풀을 금융으로 이동시켜 금융기관들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면 어떨까? 사업과 회사를 가장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이들에게 ‘담보대출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를 고르도록 하는 임무를 맡기면 어떨까?
금융기관들이 이런 ‘실력’ 없이 단지 정부 정책과 구호에 호응하기 위해 억지로 모험적 사업이나 성장 산업에 자금을 배분하게 된다면 생산적 금융 정책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정확한 검토 없이 나간 돈은 몇년 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많은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부동산 호황에 기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그리고 최근 폐업한 스타트업 대표에 대한 캐피털사의 소송 등에서 보듯 사실상의 ‘인보증’ 등으로 리스크를 낮추며 높은 수익을 올리는 데 몰두해온 것이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실제 회사와 사업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는 금융의 본질적 기능은 거의 발전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문제 자체가 금융의 본질적 구조와 실력 부족에 있는 이상, 이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은 실패하는 금융에 대한 소극적 면책이 아닌, 사업과 회사에 대한 엄격한 옥석 가리기라는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적극적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해본다.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 입법은 보류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역이 반대하는 통합을 강행하긴 어렵다고 밝히면서 광주·전남 외 나머지 지역 통합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입법이 완료돼야 하는 만큼, 여야는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3개 지역 통합법안 모두가 상정됐지만, 광주·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법안은 지역 여론과 국민의힘 반대를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지역 상황을 더 듣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시·도민의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선통합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지, 정부에서는 무엇을 더 통합해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지를 보완하면서 (통합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고 말했다.
당초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광주·전남 통합법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여당은 전날 대구시의회에서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를 낸 것 등을 언급하며 지역 여론을 이유로 대전·충남 통합법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법안도 보류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예상치 못한 대구·경북 통합법안 보류에 내부 충돌이 벌어졌다. 이날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주호영 의원이 “당 지도부 중 누가 (대구 ·경북 통합에) 반대했는지 밝히라”며 “그 책임은 엄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구·경북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넣어달라고 했을 뿐 반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통합은 필요하지만 주민 반대가 있으니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논쟁이 격화하자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원내대표직 사의 표명을 하고 의총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송 원내대표 측은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한 말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에 명확히 찬성하지 않는 한 여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충남·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시도의회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은) 룰과 관련한 것이라 지역 시·도의회나 시·도지사가 반대하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엔 상당히 부담”이라며 “(대전·충남, 대구·경북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명확히 입장을 밝혀주면 신속히 처리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기업의 자사주 의무 소각 원칙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여당은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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