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속보]‘거주 장애인 성폭행 의혹’ 색동원 전 시설장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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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인천 강화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을 운영하며 거주 장애인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 정도 소요됐다. 김씨와 종사자 A씨는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성폭행·학대 혐의를 인정하나” “오늘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등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성폭행한 6명의 중증장애인을 식별해 구속 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6명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부 피해자는 범행 장소 등에 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2명의 몸에서 발견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2월에 인천 강화군의 의뢰로 우석대 연구진이 작성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색동원에 거주한 적 있는 여성 장애인 총 19명이 당시 시설장 김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까지 피해자 20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구체적 진술, 피해 시점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색동원 종사자 A씨는 구속을 면했다. A씨는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날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김씨와 A씨의 폭행 혐의를 입증할 폐쇄회로(CC)TV가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객관적 증거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9월에 색동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제수사 이후에도 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심층조사 보고서를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달 31일에는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이 꾸려지기도 했다.
미군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성공을 낙관했던 미 최고위 장성 댄 케인 합참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공격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가짜 뉴스”라며 케인 의장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레바논 주재 미 대사관 직원들에게 철수령을 내리면서 미군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23일(현지시간) 케인 의장이 고성능 무기 부족과 동맹국의 지원 결여로 인해 이란 공격이 미군 병력에 상당한 위험을 안길 것이라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도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케인 의장은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핵심 참모 회의에서 이스라엘 방어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미군의 무기 비축량이 크게 줄어 이란에 대한 대규모 작전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회의에는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이 참여했다.
WSJ는 국방부 다른 고위직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군사 작전이 장기화할 경우 미군 병력과 무기 재고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해 미래 중국과의 갈등에 대비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트루스소셜에 “100% 사실무근”이라며 “케인 장군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만약 이란을 공격해야 한다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직 승리하는 법만 알고 있으며 명령이 떨어지면 군을 선두에서 이끌 것”이라며 “최종 결정권자는 나”라고 강조했다.
케인 의장은 성명을 내고 자신이 대통령의 최고 군사 고문으로서 “다양한 군사적 선택지뿐 아니라 부수적 고려 사항과 그에 따른 영향 및 위험까지 제시한다”고 밝혔다. 시나리오별 리스크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뿐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공격으로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축출하기 위한 대규모 공격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케인 의장이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지난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점을 고려하면 케인 의장의 의견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레바논 주재 미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비필수 외교 인력과 가족들에게 레바논을 떠날 것을 명령했다. 미국이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전 이라크와 레바논 등 중동 지역의 대사관 인력을 철수시킨 전례에 비춰봤을 때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레바논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활동하고 있어, 미군의 작전이 시작되면 미국 시설과 인력이 보복 공격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지속해서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검토 결과 필수 인력만 남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30~50가량의 대사관 직원이 레바논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란 공격의 분수령은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하는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판단이 이란 공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디언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 명령을 내릴지는 이란이 고의로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두 사람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열리는 협상에서 이란은 미국 측에 합의안 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원자력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주민의 암 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현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이 분석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원전의 잠재적 건강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4일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공개한 ‘미국 원자력발전소 인근 거주와 암 사망률의 전국 단위 분석’ 논문을 보면, 미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과 더 가까운 카운티(지역)는 더 멀리 떨어진 카운티보다 주민의 암 사망률이 더 높았다.
연구진은 2000~2018년 원전과 암 사망률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특정 원전이 아닌, 인근에 위치한 모든 원전의 누적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 모델링 기법을 적용했다. 개별 원전이나 일부 지역에 국한된 기존 연구와 달리 미국 전역의 모든 원전과 관련된 카운티를 대상으로 했다. 교육 수준과 소득, 인종, 기온과 습도, 흡연율, 체질량지수(BMI) 등 원전과 무관하게 암 사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연구 기간 동안 미국 전역에서는 약 11만5000건(연평균 약 6400건)의 암 사망이 원전과의 근접성과 통계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사회경제적·환경적·의료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뒤에도, 원전과 가까운 카운티일수록 암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원전과 암 사망률 간 연관성은 고령층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65세 이상에서는 연평균 약 4266명의 암 사망이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은 55~64세, 남성은 65~74세 구간에서 가장 강한 연관성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로 원전과 암 사망률 간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가 원전과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관찰해 실제 방사선 노출량을 직접 측정하지 못했고 암 유형별 차이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전국 규모의 연속적 노출 지표를 사용한 점에서 기존 연구 대비 방법론적 진전이 있다”면서도 “생태학적 연구의 본질적 한계와 선량 측정 부재로 인해 인과적 해석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원전 근처 카운티에 사는 것과 실제 방사선 피폭량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실제 선량 측정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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