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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단독] 임금체불 엄벌 경고에도…사법처리 비율은 22%로 여전히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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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2-25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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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그치고,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율도 26%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이 연간 2조원 규모로 커진 만큼 보다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19일 보면, 2025년 1~12월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비율인 사법처리율은 22.6%였다. 2024년 20.3%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권 이전인 2021년(29.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 6년간 임금체불 사법처리율은 2020년 29.8%, 2021년 29.2%, 2022년 25.1%, 2023년 22.3%, 2024년 20.3%, 2025년 22.6%였다. 2020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입금체불 총액은 약 2조679억원에 달한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 수는 26만2304명으로, 전년(28만3212명)보다 7.4% 감소했다. 체불 노동자 수가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노동부를 칭찬하기도 했지만, 체불액 규모는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체불액은 2021년 1조3505억원에서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3년 1조7845억원, 2024년 2조448억, 2025년 2조679억원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826억원으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5005억원, 경남 1191억원, 부산 1090억원 등 순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6146억원(29.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건설업 4165억원(20.1%), 운수·창고·통신업 2845억 원(13.8%), 도소매·음식숙박업 2479억 원(12.0%)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가 체불 피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684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사업주로부터 다시 받아낸 대지급금 회수액은 약 1793억원으로, 회수율은 26.2%에 그쳤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 70% 이상이 국고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회수한 대지급금은 2024년 7242억원 중 1582억원(21.8%), 2023년 6869억원 중 1481억원(21.6%), 2022년 5369억원 중 1532억원(28.5%), 2021년 5466억원 중 1482억원(27.1%)이었다. 2022년 28%대였던 회수율이 2023년과 2024년 21%대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윤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관 확충 등 체불 방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임금체불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체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법처리 비율을 대폭 높이는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32조·301조, 안보 위협·미국 기업 차별·권리 침해 품목에 부과보고서 등 요건 마련에 시간 소요…기존 협정 ‘파기’ 국가 없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관세 정책을 종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연 것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EEPA를 대체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관세 수단은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법 조항을 짜깁기해 기존 관세와 비슷한 효과를 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보 협력 분야에서 여전히 절대적인 미국의 영향력과 통상 보복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역 협정을 파기하려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15%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를 발동한 것이다. 이 법은 국제수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으면 최장 적용 기간이 150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장기적으로 대체할 관세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의 조합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 품목에,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수입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둘 다 품목별 관세지만 품목을 확대하면 IEEPA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물리는 관세는 232조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232·301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사보고서 작성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에도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122조가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가들 사이에선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하며 글로벌 관세 역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는 즉각 무효가 됐지만 미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을 번복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미국이 301조 조사에 착수하는 것만으로도 상대국에는 큰 위협이 된다. 무역 협정을 철회하려 할 경우 미국이 232조에 따라 부과 중인 품목관세 세율을 대폭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경우 관세·투자 합의가 안보 분야 합의와 연동돼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한국이 지난해 맺은 한·미 무역 협정을 파기한다면 “조선 및 핵잠수함 사업 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방위·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절대적인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보복 수단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라면서 “연방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협상의 지렛대를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조시 립스키는 “각국이 협상해야 할 무역 협정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백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 환급 소송은 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관세 환급 요구액은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징수된 관세의 환급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하급 법원의 심리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관세 환급과 관련해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쉽게 돌려줄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 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해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설치안,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 구축·운영안,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안 등이 담겼다.
입법안에 따르면 익명 신고는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익명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익명신고 내용을 검토해 내사 개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센터장은 수사기획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내사사건으로 수리되도록 사건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한다.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면 익명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두 차례 걸친 요구에도 내용이 보완되지 않으면 내부 판단을 거쳐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은 공수처 소속 4급 또는 5급 수사관 중 처장이 지명하고, 수사기획관의 지휘를 받아 센터 업무를 수행한다.
공수처는 다음 달 23일까지 제정 규칙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오는 4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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