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금액만 254조’ 전례없는 최고난도 환불···상호관세 돌려받으려면 “5년 동안 법정 싸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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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그간 관세를 명목으로 징수한 세금 환급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무역 전문 변호사들의 발언을 인용해 기업들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과정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전했다.
연방대법원이 전날 판결을 내리면서 세금 환급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며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법 판결에 반대 소수 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수십억달러의 환급은 미 재무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연방대법원이 환급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고 비난하며 “앞으로 5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전날 “대법원은 정부가 반드시 환급해야 하는지 판결하지 않고 이 문제를 국제무역법원으로 돌려보냈다”며 환급 절차에 대한 법정 공방이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니아대 소속 경제학자들의 추정치를 인용해 관세 환급액은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 전 관리 패트릭 칠드레스는 정부가 모든 기업에 선제적으로 관세를 환불해주거나, 기업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두 가지 방법 대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국제무역법원 등 하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환급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전문 로펌 클라크힐이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관세 환급 절차는 CBP, 뉴욕의 국제무역법원과 기타 하급 법원의 협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관세의 부과 규모와 법적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환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TD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관세에 대한 환급금이 지급되기까지 12~18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역 전문 변호사인 조이스 아데투투는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단호하게 기각한 점을 고려하면 어떤 형태의 환급 옵션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금액이 상당해 법원과 수입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마리아 캔트웰(워싱턴·민주) 상원의원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관세 환급 지급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캔트웰 의원은 서한에서 “현 행정부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수천억달러를 불법적으로 징수했고 이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세 납부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환급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미 상공회의소의 정책책임자 닐 브래들리는 전날 성명을 통해 “부당한 관세의 신속한 환수와 관세 정책의 재설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00개 이상의 기업이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관세에 대한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생리대 업체들이 공식 온라인 브랜드몰보다 청소년 바우처몰에서 상당수 생리용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리대 바우처는 월 1만4000원 안팎으로 책정돼 구매한도가 있는데, 바우처몰에서 생리대를 비싼 가격으로 팔면 여성청소년들의 선택권을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은 청소년 바우처몰 A사에서 판매 중인 깨끗한나라, 유한킴벌리, LG유니참 등 7개 업체의 15개 생리대·탐폰의 가격과 판매사 직영 브랜드몰(네이버)에 등록된 같은 제품의 가격을 조사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15개 제품의 정가와 할인가를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 정가와 할인가 기준으로 각각 6개(40%), 10개(66.7%) 제품이 바우처몰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됐다.
정가 기준으로 생리대를 바우처몰에서 더 비싸게 판매한 곳의 대표 사례는 LG 유니참이었다. 이 회사의 쏘피 바디피트 불록맞춤(대형)은 바우처몰 A사에선 3팩(팩당 32개)에 3만4100원이었다. 동일한 제품과 개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브랜드몰은 2만588원이 책정됐다. 쏘피 유기농 100% 순면커버 생리대(소형) 또한 A사에선 1팩(18개)이 9400원인데, 브랜드몰은 1팩을 5414원꼴에 팔아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할인율을 적용한 뒤에는 브랜드몰보다 바우처몰의 최종 판매가격이 더 비싼 제품이 조사대상 15개 중 10개로 늘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싼 생리대’ 언급 이후 자사 브랜드몰 중심으로 할인율이 크게 높였을 가능성도 있다.
조사 대상이었던 깨끗한 나라 2개 대형 제품(순수한면 제로·건강한 순수한면)과 좋은느낌 좋은순면(대형) 등 유한킴벌리 3개 제품도 바우처몰의 가격이 브랜드몰보다 비쌌다. 특히 좋은느낌 좋은순면은 32개 기준 바우처몰 정가(1만7800원)가 브랜드몰 정가(1만4900원)보다 비쌌는데, 할인율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면서 장당 최종가격은 더 벌어졌다. 좋은느낌 좋은순면은 브랜드몰(242.13원)과 바우처몰(372.69원)에서 각각 48%, 33%의 할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한 달 1만4000원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제공한다. 바우처는 편의점을 비롯해 온라인 바우처몰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바우처몰의 가격이 높을수록 여성청소년들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올해 지원 대상은 23만9106명으로 전체 여성청소년의 6.6%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도 바우처 지원에 나선 곳이 적지 않다. 전국 45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소득 기준 상관없이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거나 도서관 등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는 식으로 지원한다. A사 바우처몰은 지자체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구입시 사용하는 곳이다.
바우처몰 A사를 제외한 국민행복몰 등 정부 바우처몰이나 다른 지자체 바우처몰은 가격 정보 확인이 제한적이다. 회원가입을 해야만 판매 중인 생리대 가격 확인이 가능하다.
LG유니참의 판매총판인 LG생활건강 측은 “각 유통채널과 계약한 단가에 따라 납품을 하고 있으며 납품 단가는 계약에 따른 대외비로 공개가 불가하다”며 “유통 채널별 최종 소비자가격은 각 유통 채널이 결정한다”고 했다. 유한킴벌리 측은 “같은 제품이라도 용량(입수), 배송비 등으로 생리대 가격은 단순 비교가 어렵고 프로모션 시점마다 변동이 크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바우처몰 A사와 연계된 지자체가 브랜드몰과 가격 차이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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