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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작년 7~9월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 주민의 4.8배···20곳서 카드사용액 등록인구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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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2-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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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지난해 3분기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4.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삼척과 전남 담양 등 인구감소지역 20곳에서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이 등록인구를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생활인구 약 2817만명 중 체류인구는 약 2332만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8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등 등록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것이다.
월별로 생활인구는 7월 약 2721만명, 8월 약 3217만명, 9월 약 2514만명으로 나타났다. 7∼8월은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9월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크게 감소해 분기 전체로는 전 분기와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다.
생활인구 전체 카드 사용액 중 체류인구 비중은 시도별로 약 29%에서 54% 수준이다. 행안부는 “여러 지역에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 못지 않게 소비하며 지역 경제를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강원 삼척·고성·정선·횡성·홍천, 충북 단양, 충남 태안, 전북 무주, 전남 담양, 경북 영덕·울릉, 경남 남해 등 20개 시군구에서는 전체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 카드사용액 비중이 50%를 넘었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양양으로, 등록인구보다 최대 27배 많은 체류인구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 특성별로, 평균 체류일수는 3.2일, 체류시간은 11.8시간, 평균 숙박일수는 3.5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당일 체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최근 3개월 내 재방문율은 전북 김제, 전남 화순·영암, 경북 고령·영천·의성, 경남 함안·창녕 등 11개 지역에서 50% 이상을 기록해 체류인구 확대 가능성을 보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생활인구를 마중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인구감소지역 전반에 확산되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여러 차례 대체 수단을 언급한 바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한 공개 연설에서 “전체 세수 측면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혀 관세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차단되더라도 우회 경로를 통해 유사한 수준의 관세 체계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부의 기본 구상이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국가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쳐 광범위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2조는 심각한 무역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으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이들 조항은 조사와 보고 등 법적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행정부가 임시적 대체 방안을 먼저 강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무역적자 심화 시 150일간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시간을 벌고 이후 보다 구조적인 관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세법 338조 역시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 조항은 미국을 부당하게 차별한 국가에 대해 별도의 연방기관 조사 없이도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과거 행정부에서 사용된 전례가 거의 없어 적용 시 새로운 법적 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관세는 ‘트럼프노믹스 2.0’의 대표 정책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낸 각종 포퓰리즘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이었다. 그런 만큼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가장 뼈아픈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제적인 비난과 국내 기업·소비자의 우려 속에서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는 관세가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해외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며 국내 제조업을 되살려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세는 민심이 악화할 때마다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줬다. 그는 군인들에게 지급한 전사 배당금 26억달러(약 4조원), 농민 구제금융 120억달러(약 17조원), 1인당 관세 환급금 2000달러(약 290만원) 지급 등 각종 현금 살포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 재원은 모두 관세에서 나온다고 홍보했다. 상호관세 징수가 즉각 중단되면서 선심성 정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무대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자국 사법부에 의해 부인당한 점은 그가 외교 담판을 벌일 때 휘둘러온 ‘관세 지렛대’의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관세를 빌미로) 각국 지도자를 압박하고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동력을 잃게 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의회를 우회한 채 각종 정책을 밀어붙이며 권한의 한계를 시험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보수 대법관 6인, 진보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이번 상호관세 소송에서 6 대 3으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최종적으로 무효로 한 사례다.
스티브 블라덱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상호관세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다룬 첫 본안소송이었다면서 “지난 13개월 동안 연방대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었지만 대법원은 본안소송에 이르러선 자신들의 생각을 분명히 밝힐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 시도 등 트럼프의 다른 정책들에도 대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니얼 멀라니 애틀랜틱카운슬 연구원은 “연방대법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 참석하기 불과 며칠 전 이번 판결을 공개한 것은 대담한 행보였다”면서 “대법원의 독립성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영국 BBC방송은 “대통령이 세 자릿수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실제로 부과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면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겉보기로 유지해온 ‘무적’이라는 이미지에도 오점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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