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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TK행정통합 ‘의석수 불균형’ 쟁점···대구시의회까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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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2-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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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대구시의회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후 광역의회 의석수 불균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23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과 재정이 비어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 통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을 담보로 전제한 것”이라며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방안마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하며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대구와 경북 간 광역의원 정수 불균형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현재 대구시의회는 33석, 경북도의회는 60석이다. 대구(235만여명)와 경북(250만여명)의 인구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의석수 격차가 커 통합 이후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구시민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시의회 설명이다.
현재 특별법에는 종전 시·도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구체적인 법적 규범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권한과 재정이 비어 있고 광역의원 대표성이 균형이 무너진 통합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행정통합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 16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의사는 무시되고 있다”며 “대구시는 4차례에 걸쳐 형식적인 설명회만 열었고 경북도는 그마저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특별법에 포함된 문제 조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채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고 있다”며 “국회는 졸속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 통과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통합에 반대해온 대구공무원노조는 대구시의회의 반발을 두고 “진정성 없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대구시의회가 사실상 동조해놓고 뒤늦게 반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논평을 통해 “통합과 관련해 시민의 목소리와 의사를 듣지 않은 것은 시의회”라며 “지금이라도 반대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국회를 방문해 껍데기뿐인 통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을 두고 경북 북부권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대구행정통합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경북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통합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통합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영주·영양·예천·안동·봉화 등 북부지역 기초의회도 성명을 내고 “도민 동의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며 행정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북 성주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는 성주군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 개체가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이 농장에서 닭 폐사가 늘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AI 항원이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정밀 검사로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사람과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인접 지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성주군에서는 지난 11일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바 있다.
화요일인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리겠다. 경북과 경남 일부 내륙에는 10㎝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주말부터 기승을 부렸던 한파와 황사 등 복합적인 위험 기상 현상이 수그러들고, 24일 오전부터는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다고 23일 밝혔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 분석관은 “상층의 강한 바람대가 한반도 북쪽을 지나면서 남쪽의 차고 따뜻한 공기의 경계가 강화되겠다”며 “이로 인해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저지압이 발달해 남해안에는 비, 그 밖의 지역은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전라 서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점차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오전에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기온이 낮은 내륙 지역에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거나 어는 비가 내릴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눈과 비는 24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집중되겠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남쪽의 온난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한 비가 내리겠다. 경상권 내륙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타고 오르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많은 눈이 예상된다. 눈과 비는 25일 새벽,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다.
24~25일 예상 적설량은 경북·경남 일부 내륙 3~8㎝(많은 곳 10㎝ 이상), 대구·경북 동해안 1~5㎝, 충청권과 전라권 1~5㎝ 등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80㎜ , 부산·울산·경남 10~40㎜, 대구·경북, 광주·전남 5~30㎜, 충청권·강원 동해안 산지 5~10㎜, 수도권 1㎜ 등이다.
기상청은 “수도권의 강수량은 많지 않겠지만, 저기압이 조금만 북상해도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전국에 눈·비가 그친 25일 오후부터 기온이 오르겠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해상에서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높지 않아 동서간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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