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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 송영길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나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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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2-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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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단단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검찰의 ‘상고 포기’ 알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돈봉투 의혹 사건, 2심 무죄에 이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며 “긴 시간 함께 걱정해주시고, 흔들림 없이 믿어주시며 끝까지 곁을 지켜주신 많은 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결국 가려지지 않았다”며 “이제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임 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상고 포기 직전 인천 남동구에 있는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상고 기한 당일인 지난 20일 상고를 포기한다고 알렸다.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대법원 판단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고, 현역 국회의원 20명 등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송 전 대표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먹사연’ 관련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돈봉투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됐다. 돈봉투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수긍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이후 증거를 추가로 수집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 추가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후 검사가 추가로 수집한 증거들은 그 수집과정에 법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월15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같은 달 19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대통령 수사권만 있을 뿐 공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같은 달 23일 검찰로 윤 전 대통령 신병과 사건기록을 넘겼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10일)을 신청했으나 두 차례 기각됐다. 공수처 송부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의 요지였다. 결국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인 지난해 1월26일 윤 전 대통령을 서둘러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가 ‘구속기간이 지나 기소가 됐다’는 윤 전 대통령 측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취소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지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해 공소권을 가지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공수처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재수사요청권 등과 같은 통제권한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고,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수처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그동안 권력형 부정사건이나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부패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고려를 전제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 제도 하에서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해 1월23일 공수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기록을 송부받은 뒤 수집한 증거가 전부 수사보고서, 변호인 의견서, 뉴스, 판결문으로 증거수집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수사한 사건기록들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법률과 규정 등을 볼 때 “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군검사와 그의 지휘를 받는 군사법경찰관만이 현역 군인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현역 군인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여 전 사령관 등이 현역 군인임을 알면서도 군검사의 협조 등이 없이 수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경찰의 수사는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경찰이 수사한 것으로서 위법해, 법률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들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노동당 총비서로 다시 추대됐다. 김 위원장 사상이 당 규약에 담겼고, 원로그룹은 퇴진했다. 올해 집권 15년차인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제가 공고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3일 전날 9차 당대회 4일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김 위원장을 총비서로 재추대했다고 보도했다.
대회 결정서는 김 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대성과 불패성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칭했다. 결정서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전쟁 억제력이 비약적으로 제고됐다”며 “(김 위원장이)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셨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2022년 김 위원장이 내놓은 ‘새 시대 5대 당 건설노선’이 당 규약에 새로 담겼다.
요직인 당 중앙위원회 위원 138명과 후보위원 111명도 선출됐다. 빨치산 2세대이자 김 위원장 집권 초부터 요직을 맡아온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제외됐다. 군부 원로인 박정천 당비서와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도 빠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선대의 후광이나 원로들의 지지 없이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제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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