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대통령 살해 협박 글 올린 10대 2명 불구속 송치···‘디스코드’로 괴롭힘 목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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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앱)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면서 자신들이 지목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4일 “지난해 9월4일 119 안전신고센터의 인터넷 게시판에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한 10대 남성 피의자 2명을 검거해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날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A군(19)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사옥, 서울 지하철 강남역, SBS, 문화방송(MBC) 등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을 올리며 100억원을 요구하는 등 공중협박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B군(18)은 2025년 3월 충남 아산시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살해 협박 게시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B군은 이 범행으로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됐다. B군은 이밖에 인천 한 고등학교, 경북 경주시의 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협박 등을 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며 이른바 ‘스와팅(특정 대상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을 반복해온 것으로도 조사됐다. 자신들이 공격할 특정 피해자를 골라 피해자가 ‘폭파 협박’ ‘살해 협박’ 글 등을 올린 것처럼 꾸며서 괴롭히는 방식이다.
경찰은 B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다. B군은 수사에 대비해 수시로 증거를 지우는 등 행위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6일 공중협박 혐의 모든 사건에 대해 형사 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매월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중협박 혐의 사건에 대한 경찰 손해액을 정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대통령 협박 글’처럼 대상이 특정된 협박 글은 손해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그밖에 공중협박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대출자 1인당 새로 받은 가계대출 규모 감소폭(전 분기 대비)이 15개 분기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매매수요가 가장 높은 30대의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차주 1인당 344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보다 409만원 적은 규모이며 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대출 상품별로 보면 주담대 신규취급액이 차주당 2억1286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1421만원 축소되면서 가장 많이 줄었다. 전세자금대출도 1억55478만원에서 1억4064만원으로 1414만원 줄어드는 등 주택 관련 대출이 동반 감소했다.
전 연령대에서 평균 신규 가계대출액이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30대 차주가 받은 평균 주담대가 2억8792만원에서 2억5553만원으로 3259만원(11.2%) 줄어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30대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30대 다음으로는 40대(-1316만원)·20대(-993만원) 순으로 주담대 감소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의 주담대 감소세가 뚜렷했다. 이 지역 평균 주담대는 2억7922만원에서 2억4208만원으로 3714만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주담대 규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 15억 초과∼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각각 줄인 바 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전 분기 대비 가계대출 신규취급액과 차주 수가 줄어든 가운데 평균 신규취급액이 많은 30대, 수도권, 은행, 주담대 관련 가계대출이 감소하면서 대출자 평균 취급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이 차주 1인 기준 2096만원 감소한 반면,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과 보험사·증권사 등에선 각각 744만원, 575만원이 증가했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일부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넘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민 팀장은 “올해 1분기의 경우 이사 수요와 다주택자 중과 유예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거래가 소폭 늘어나면서 가계대출도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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