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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책과 삶]성균관 유생과 함께한 반촌의 공노비 ‘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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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2-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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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1787년 10월, 한양에서 남인 유생 여럿이 한 집에서 천주교 서적을 읽다가 발각됐다. 그 유생 중 한 명이 다름 아닌 다산 정약용이었다. 그들이 모인 집은 성균관 근처, ‘조선의 대학로’ 격인 반촌(泮村)에 있었다.
반촌은 대학로와 겹쳐져 있다. 다만 지금의 대학로는 일제가 세운 경성제국대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면, 조선의 반촌은 근처에 있던 성균관 때문에 불린 이름이다. 한양의 선비와 유생들은 반촌에 모여 당대의 지식을 교류했다.
책은 반촌에 살던 반인(泮人)들에 주목한다. 반인들은 성균관에서 잡무를 맡던 일종의 공노비였지만, 유생이나 관료를 하숙생으로 받아들여 돈을 벌기도 했다. 반인의 업무 중에는 공자와 그 제자들을 모시던 문묘 관리도 있었다. 유교 사회인 조선에서 문묘는 함부로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위상이 높았다. 그 때문에 반인은 유생이나 관료가 맘대로 부리지 못했다. 반인이 다른 노비를 부리기도 했다.
성균관 유생에게는 3년에 한 번, 한 번에 33명을 뽑는 문과에 급제한다는 목표가 있었다. 반인들은 이런 유생들을 뒷바라지한 뒤 유생이 과거에 급제하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촌에서는 대개 과거시험 응시자들이 묵었으므로, 반인은 과거시험 정보를 빼돌려 부정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일들로 반인은 다른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지만, 결속력과 유대감, 의협심이 강했다. 반인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 자원군으로 참전했고, 1884년 갑신정변 때는 일본 병사들에 의해 후원으로 끌려간 고종을 호위하기도 했다. 1907년 일제의 군대 해산 직후 자결해 의병 활동의 불을 지핀 박승환도 반인 출신이다. 책은 여러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잘 알려지지 않던 반촌과 반인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다뤘다.
외국 항공사 승무원 교육생의 해외 교육기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항공사 승무원 교육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핀에어(Finnair) 전직 승무원 5명이 핀에어 및 한국지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난달 13일 인용했다. 서울지노위는 핀에어 한국지사에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핀에어는 그간 최종 합격 통보 후 지원자가 핀란드에서 현지 교육을 수료해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승무원을 채용해왔다. 지난해 9월 핀에어가 핀란드 노조와의 협약에 따라 자국인 고용 비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고, 이 과정에서 핀란드 교육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측은 핀란드 현지 교육기간을 정식 근로기간이 아닌 ‘채용 절차’로 봤다. 교육 수료 여부에 따라 최종 채용이 확정되는 만큼,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노동 제공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실제 비행 업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2년의 계약기간을 계산하면 계약이 이미 만료됐으므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해고된 근로자들은 핀란드 교육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직무교육이었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해야만 근로계약 체결과 업무 배치가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택권 없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던 만큼 해당 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기간에 포함돼야 하며, 이를 포함하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 단순한 계약만료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지노위는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핀에어 한국지사가 요구한 교육은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무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만큼 단순 계약만료로 볼 수 없어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핀에어 본사까지 공동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행정해석 혼선이 교육생을 노동법 사각지대로 밀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 수료 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가 갈리는 경우를 두고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해석과 인정하는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역노동위·노동청별 판단이 제각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KS한국고용정보 소속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4년 9월 이를 인정한 반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0월 근로자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노무사는 “형식적인 계약서 문구나 채용 단계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관행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며 “정부가 교육의 목적과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 통일된 판단 기준을 마련해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연루 의혹을 받아온 영국 전 왕자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66)가 19일(현지시간) 경찰에 체포됐다가 몇 시간 만에 풀려났다.
BBC,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동생인 앤드루의 공무상 부정행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템스밸리 경찰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체포된 60대 남성은 수사받는 중에 풀려났다”며 “노퍽에서의 수색은 종료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앤드루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60대 남성이라고만 밝혔으나 언론은 이 인물이 앤드루라고 보도하고 있다. 영국 언론은 이날 앤드루가 차량 뒷좌석에서 몸을 뒤로 젖힌 자세로 앉은 채 앨셤 경찰서를 나서는 사진을 일제히 전하기도 했다.
앞서 템스밸리 경찰은 이날 찰스 3세의 사유지인 노퍽 샌드링엄 영지에 있는 앤드루의 거처 우드팜을 급습해 앤드루를 체포했으며 버크셔와 노퍽에 있는 장소를 수색했다. 버크셔 수색 장소는 윈저에 있던 앤드루의 예전 거처 로열로지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곳에서 수색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앤드루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이자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이다. 2001∼2011년 영국 무역 특사를 지냈으며, 왕실 업무에서는 엡스타인 연루 의혹이 제기된 2019년 손을 뗐다.
앤드루는 엡스타인과 친분을 유지하며 엡스타인을 위해 일한 버지니아 주프레가 미성년일 때부터 여러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왕자 칭호와 모든 훈장을 박탈당했다. 이후로도 추가 의혹이 계속 제기됐으나 앤드루는 모든 의혹을 부인해 왔다.
왕실 전문가 에드 오언스는 AFP 통신에 “영국 왕실에 중대한 순간”이라며 “최근 사건들로 (영국) 군주제가 흔들리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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