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정부, ‘엘리엇 1600억’ 취소소송 승소…사건 다시 중재재판소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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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사건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로 환송돼, 다시 한번 중재 판정을 받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SDS 사건 브리핑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오후 7시30분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엘리엇과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PCA의 앞선 판정을 취소했다. ‘국민연금은 ISDS에서 국가배상 책임 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분쟁은 엘리엇이 지난 2018년 7월 정부를 상대로 ISDS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약 1조원 이상의 주가 하락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PCA는 2023년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593억원과 지연이자 등 총 1600억원가량(올해 2월 환율 기준)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그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민연금 의사 결정에 대해 정부가 배상책임을 져야하는지 였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FTA 규정상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하려면 문제 되는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행위는 정부와 별개라는 논리다.
1심을 맡았던 영국 고등법원은 2024년 8월 ‘한미 FTA 해석상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영국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구술변론을 마무리하고 이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기관이고, 공적연금기금은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정부에 종속되지 않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번 판결로 정부가 엘리엇에게 160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PCA의 판정은 무효가 됐다. 다만 영국 고등법원은 사건을 다시 PCA로 환송할 것을 결정해 최종 판단은 PCA가 다시 내리게 됐다. 또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개입한 행위는 FTA상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복지부의 행위로 인해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책임을 지는지 등은 향후 중재판정의 쟁점으로 남았다.
정 장관은 “이번 승소는 한 번에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처음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뒤집고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까지 철저히 준비한 끝에 오늘의 승소 판결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중재 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23일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 제2관 건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관람객 650만명 시대를 여는 등 박물관의 위상 제고와 관람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뜻을 표한 것이다.
유 관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관람객 증가에 따른 시설과 조직의 확대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관장은 “현재 전시 공간은 연간 관람객 200만명을 목표로 한 것으로, 1일 최대 수용인원을 1만5000명으로 잡은 것”이라며 “성수기에는 4만명 넘게 입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용산으로 이전한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전시관과 2곳의 특별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설전시관은 총 7개 관과 39개 실로 나눠 유물 9800여점을 전시하며 2008년 5월부터 무료 운영 중이다.
유 관장은 박물관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기본적인 입장은 관람객의 과밀집을 막기 위해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박물관 재정 자원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료화는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예약제,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자는 데 있다”고 했다.
박물관은 고객정보통합관리(CRM)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예약·예매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 중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유 관장은 유료화 시점과 방법을 두고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을 거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유료화로 전환할 경우에도 청소년, 학생, 65세 이상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해서는 무료 혹은 할인 적용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직 차원에서는 부관장 직급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 관장은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부관장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도 사안을 공감하고 있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취임 직후 밝혔던 ‘한국 미술 5000년’ 전시 계획과 관련해서는 “내후년(2028년)에 K컬처의 뿌리로서 한국 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전시를 기획해 세계 순회전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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