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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내란’ 443일, 광장·거리·일상의 시민들 “항소심에선 더 엄중한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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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2-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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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에게 19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그동안 시민들은 광장에서 밤을 새웠고 거리에서 외쳤으며 뉴스 알림을 끄지 못한 채 일상을 버텼다.
김태성씨(53)는 12·3 내란 이후 열한 살 딸과 함께 집회에 나갔다. 그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과 해병대 사관 동기다. 한 청년의 죽음을 대통령이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지켜보며 김씨는 이미 “윤 정권 붕괴의 조짐을 느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많은 생명이 사라져갈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된 정권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공정이고 상식이었나요.” 그에게 불법계엄 선포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균열의 끝에서 터져나온 결과였다. 이번 선고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윤석열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는 박정훈 단장의 말이 생각났다”며 “더 이상 선량한 사람이 죽지 않도록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씨(51)는 12·3 내란 당일 국회로 달려갔다. 그에게 불법계엄 선포는 “이태원 참사의 연장선”이었다. “국민을 지킬 의지가 없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 참사가 벌어졌고 결국 내란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로 조카 수정이를 잃은 그는 국회로 헬기가 출동하고 군인들이 난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이 내란이 성공하면 우리 아이들의 참사는 땅속 깊이 묻혀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김씨는 “아쉬움은 있지만 내란이 인정된 것은 다행”이라며 “나라를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의 시간을 무용지물로 만든 행위에 대해선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농민 김후주씨(38)는 지난해 4월4일을 가장 기억에 남는 날로 꼽았다. 헌법재판소 근처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들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고 했다. ‘내란성 불면증’이라 할 만했고, 이날까지도 불안해했다. 김씨는 “이제야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계속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죄”라며 “항소심에서는 더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한월씨(30)는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을 떠올렸다. 조선업 노동자이자 성소수자인 그에게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안전한 세상”이다. 내란 이후 광장은 그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공간이었다. “행동함으로써 지켜낸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선 제대로 된 단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재판부가 내란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대목은 의문이 남고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도 “그럼에도 민주주의 전복 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 여러 투쟁 현장을 지킨 진아씨(36)는 이번 판결이 “행동하는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리는 피로 쓴 민주주의가 아니라 빛으로 지킨 민주주의를 만들었잖아요. 과거 계엄을 했던 권력자들이 너무 쉽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빛의 혁명을 이뤄낸 시민들을 아름다운 역사로 남기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다시는 내란 시도가 있어선 안 됩니다.”
청와대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략적 예산 편성 등 국정 운영 과제를 논의하며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라든가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변인은 12·3 내란 당시 경호처가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통제를 지시한 사실에 대한 후속 대응이 이뤄졌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내란과 같은 반국가적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내란을 청산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대신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2.3 내란을 막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사실을 연이어 언급했다.
청와대의 입장 자제는 전임 대통령 재판보다는 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특별히 논평할 게 없다”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얘기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앞으로 경제와 민생 메시지 발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구정인 지난 17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며 “이제 전력질주만 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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