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대통령도 내란 주체 가능…헌법기관 국회에 군 투입은 폭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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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12·3 불법계엄 선포가 행정기관을 마비시키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려 한 행위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맞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 91조 2호는 ‘국헌문란’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권력의 또 다른 축인 입법·사법의 권능을 침해할 수 없다”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내란죄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본질인 ‘주권 침해’의 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에게는 국가긴급권으로서 비상계엄 권한이 있으므로 12·3 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이 투입된 것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고, 이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당·야당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이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존 내란죄 판례에 따라 “폭동이란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기관의 권한 범위가 조정되는 것 역시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 강제로 국회 경내로 침입하는 행위,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행위, 체포를 위해 장구를 갖추고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등 대부분이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임무에 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포괄적인 지시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14명에 대한 체포 대상자를 불러준 것이 인정되고, 김용현과 여인형이 이들을 모두 체포한다는 의미로 이해한 것도 인정된다”며 “실제 출동한 인원들은 적어도 자신이 국회에서 경찰 수사관 등을 만나 팀을 이루고 우원식 국회의장, 야당 대표 이재명, 여당 대표 한동훈을 우선 체포·구금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체포조 운영이나 관련 임무에 대해 전혀 몰랐고, 그런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2월3일 이전에 김용현과 함께 군 투입 계획을 세우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부 장관에게 세부적인 계획을 일임했다”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실제로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임박하자 윤석열이 직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까지 한 사실은 여러 증거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령 자체에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어 체포를 예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체포 활동이 국회 봉쇄를 통한 무력화라는 윤석열의 구체적인 목표와 부합한다”며 “윤석열은 이런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전화하기 전부터 부하들에게 ‘본회의장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일부 인정했다. 그렇지만 “애초에 곽종근이 김용현에게 들은 임무 자체가 ‘국회에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나오게 하고 입구를 막아 봉쇄하는 것’이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윤석열로부터 직접 체포 지시를 받기 전이라도 곽종근이 급한 마음에 기존 지시를 거칠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반 가정집을 방문한 기록이 춘절 연휴 기간 책으로 출간됐다. 중국 관영매체는 해당 책이 시 주석의 인민에 대한 애정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23일 일제히 시 주석의 서민 가정 방문기록을 담은 <시진핑, 백성의 집을 방문하다> 2권이 출간됐다. 중국어에서 백성(百姓)은 국민, 서민을 의미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출간된 책은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가족과 국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2년 제18차 중국 공산당 대회 이후 시 주석이 방문한 32개 공동체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여성연합회가 편찬해 중국여성출판사에서 출간됐으며 춘절 연휴 기간 배포됐다. 1권은 2023년 1월 출간됐다.
인민일보는 “책은 새로운 시대에 중국 가정이 맞이한 행복한 변화를 기록하고, 시진핑 총서기의 인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며, ‘인민 지도자는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은 인민 지도자를 사랑한다’는 깊은 우정을 반영한다”며 “여성과 가정이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기간 더욱 발전하고 새로운 여정에 기여하도록 영감을 준다”고 소개했다.
1권의 내용으로 비췄을 때 책은 가정 교육과 가계 전통 강화를 강조하면서 중화민족의 통합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춘절 전후로 인간적이고 너그러운 이미지를 노출하는 데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9~10일 베이징의 시장, 노인복지단지, 경제기술개발구 등을 잇달아 방문해 주민에게 춘절 인사를 전하는 등 현장 시찰을 했다.
지난달 30일 원로 장성 랴오시룽 별세에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전 총리가 애도를 표했다는 사실도 관영매체에 보도됐다. 2008년 쓰찬대지진 당시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지휘했던 원 전 총리가 당시 피해지역이던 베이촨 중학교 교장에게 연하장을 보낸 사실도 홍콩 성도일보 등에 보도됐으며 중국 소셜미디어에도 오르내렸다.
후 전 주석이 2022년 10월 제20차 당 대회에서 끌려나간 뒤 원로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 당 원로를 향한 관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장유샤 중앙군사위부주석 숙청과 경제 상황 등으로 어수선해진 민심을 다잡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로보틱스 스타트업에 수백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전통적인 완성차 제조 기업에서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앞세운 미래 모틸리티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한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협력 범위를 적극적으로 넓혀가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미국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필드AI’(FieldAI)에 수백만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드AI는 카메라, 라이다 등 각종 센서 기반의 로봇 제어용 AI 소프트웨어인 ‘필드 파운데이션 모델’(FFM)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로봇의 자율 이동과 작업 수행을 지원하는 피지컬 AI 기술에 강점이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베이조스익스페디션, 인텔캐피털, 엔벤처스 등으로부터 4억달러가 넘는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필드AI가 현대차그룹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와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양사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필드AI는 자체 개발한 FFM을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스폿’에 탑재해 아시아, 유럽, 북미 등 글로벌 건설 현장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은 FFM을 통해 로봇이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전 지도나 경로 없이 위험 요인을 실시간으로 인식·판단하고 자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비롯해 ‘스폿’,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 등 다양한 로봇 포트폴리오를 보유 중인 현대차그룹은 최근 들어 글로벌 AI 선도 기업들과 협력 체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에는 구글 딥마인드와 미래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부터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제작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미국 조지아주 공장 HMGMA에 투입하고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으로 작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현지시간) 퇴임을 앞둔 보스턴다이내믹스 사령탑 로버트 플레이터 최고경영자(CEO)의 후임 선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휴머노이드 상용화 속도를 앞당기고 첨단 로봇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재 수혈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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