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독도에 본적 둔 일본인 112명···20년 만에 4.3배 늘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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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독도를 자신의 본적이라고 호적에 기재한 일본인이 지난해 말 기준 112명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 집계 결과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은 다케시마)를 본적이라고 신고한 일본인은 2025년 말 112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가 2005년 26명이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4.3배 늘어난 수치다. 일본 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한 ‘본적 옮기기 운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독도를 본적으로 신고한 일본인은 2021년 말 124명, 2022년 말 121명, 2023년 말 119명, 2024년 말 122명으로 최근 120명대 안팎을 유지해왔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데다, 일본 호적법상 자국민은 일본 내 어디로든 본적지를 옮길 수 있다. 본적지를 독도로 옮기면 주소는 ‘시네마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다케시마 관유무번지’가 된다. 관유무번지란 일본 국유지로 번지수가 따로 없다는 뜻이다.
다케시마에 본적을 둔 일본인 수는 2005년 일본 정부가 이와쿠니 데쓰토 전 중의원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26명이라고 밝히면서 처음 공개됐다.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독도를 시네마현에 강제로 편입했다. 시네마현은 같은 해 2월22일 독도 편입을 고시했다. 2005년 고시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한 뒤 이듬해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광주지검이 검찰 보완수사로 국민들의 억울함을 밝혀낸 사례를 공개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우 광주지검장은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면 형사사법 제도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2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를 예로 들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검사의 보완수사로 진실을 밝혀낸 사례 5건을 들었다.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해 살인 사건임을 밝혀냈거나 10년 전 집단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지만 보완수사로 가해자들을 처벌한 사건 등이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정의가 실현될 수 없었던 사건들”이라며 “경찰 수사 비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여러 기관이 서로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종우 광주지검장은 “보완수사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범죄 피해자에게는 마지막 보호망이 되고 범죄자에게는 법망의 빈틈을 메우는 촘촘한 그물”이라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형사사법 제도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검장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될 경우 경찰이 이를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할 경우 이를 강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면서 “피해자는 하염없이 경찰 수사만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보안수사는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형사사법의 최후 안전망”이라면서 “지난 검찰의 과오에 대한 비판은 잊지 않고 절대로 국민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중수처의 조직은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검찰개혁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대 쟁점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6·3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금요일인 20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올라 포근하겠다. 다만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쌀쌀하겠다.
이날 낮 기온은 최고 16도까지 올라 전국적으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기상청은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건조 특보가 발효된 전남 동부와 경상권, 일부 충북 남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보됐다. 22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확대되는 곳도 있겠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영서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충남은 늦은 오후부터, 강원 영동·대전·세종·충북·호남권·제주권은 밤에 ‘나쁨’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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