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이희경의 한뼘 양생]새해에 하는 ‘뻔한’ 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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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한국의 새해는 두 번이다. 이를 ‘이중과세(二重過歲)’라 비판하며 하나로 줄이자는 말이 나오던 시절도 있었지만, 나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새해가 두 번이라는 사실이 다행스럽다. 양력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어도, 음력 새해라는 ‘패자부활전’이 다시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번 설 연휴에도 1월 초에 써놓았던 문구를 다시 읽었다. “단정히 살고, 치밀하게 생각하고, 진득하게 공부하기.”
재밌는 사실은 몇년째 이 문장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해도 작년의 결심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었다. 다시 말하면 결심은 늘 ‘절제하고 몰입하는 삶’인데, 현실은 늘 ‘허겁지겁과 녹초’였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이 문제가 10년 가까이 어머니를 돌보며 쌓인 피로 때문이라고 여겼고 돌봄이 줄어들면 삶도 좀 더 단순해질 줄 알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돌봄이 사라진 자리에는 귀신같이 다른 일들이 들어찼고, 나는 여전히 소진되어갔다. 고농축 비타민과 쌍화탕은 다른 의미에서 나의 ‘주사 이모’였다.
변명이 전혀 없지는 않다. 전쟁과 혐오와 불평등이 가득한 이 ‘미친 세상’에서 나 혼자 안온하게 사는 것은 미안한 일이라는 일종의 자기검열이 있었다. 루쉰을 읽으며 생긴 태도이다. 루쉰은 모두가 계몽을 말할 때 희망의 허망함을 경고했고, 모두가 혁명을 외칠 때 그것이 구호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했다. 제국주의 침탈과 군벌의 살육, 무기력한 구경꾼들이 가득한 당대의 ‘미친 세상’에서 루쉰이 한 일은 “공허 속의 어두운 밤과 육박”하며 당대의 모순을 고름 짜듯 읽고 쓰고 잡지를 만드는 고된 노동이었다. 쉰여섯에 폐결핵으로 숨졌으나 나는 그가 과로사했다고 생각한다. 이후 농담 반 진담 반 “나의 소원은 과로사야”라는 말을 하곤 했다.
그런데 그 루쉰조차 “너무 피곤하다고 느낄 때는 잠시 쉬어도 괜찮다”고 말했다. 친구들이 나에게 내리는 처방도 “쉬어라”이다. 그런데 쉬는 것이란 또 무엇인가? 근대사회에서 휴식은 일의 잔여 개념, 노동의 보상 정도로만 이해된다. 그러나 과거에는 정반대의 발상이 존재했다. 고대 로마에서 휴식을 뜻하는 오티움(otium)은 단순한 빈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와의 관계를 돌보는 시간이었다. 업무를 뜻하는 네고티움(negotium)은 ‘오티움의 중단’이라는 뜻에서 나왔다. 일의 틈에 휴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휴식의 틈에 일이 있었던 셈이다.
동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한다. 공자가 제자들의 포부를 묻자 모두 정치와 성취를 얘기하는데, 증점(曾 )만이 타던 비파의 소리를 가라앉히며 늦은 봄 물가에서 목욕하고 바람 쐬며 노래하고 돌아오는 삶을 말한다. 잦아드는 비파 소리는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개인의 포부들과 절연하면서 물과 바람,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으로 조용히 기울어가는 장면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온통 불야성이고, 너나없이 아도르노가 말한 ‘조급한 불면의 밤’을 보낸다. 철학자 한병철의 지적처럼, 우리는 세계를 인간 의지에 따라 조작하고 지배하는 ‘활동적 삶’만을 유일한 가치로 숭상하는 세계관에 갇혀 있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이 가속하는 초연결사회는 우리를 잠시도 내버려두지 않는다. 밀려드는 정보와 자극에 즉각 반응하느라 생각은 파편화되고, 시간은 산만해진다. 잦아드는 비파, 그 여음(餘音) 같은 ‘종결의 형식’은 추방되었고, 따라서 경험의 알을 품는다는 ‘깊은 심심함’의 시간도 사라졌다. 더구나 올해는 병오년, 불이 천간에도 지지에도 들어 있어 더 맹렬히 불타오르는 해다. 우리는 이 과열된 세태 속에서 자신을 기어이 다 태워버릴지도 모른다.
책상 위에 붙어 있는 올해의 결심. “단정히 살고, 치밀하게 생각하고, 진득하게 공부하기.” 아무리 읽어봐도 평범하고 좀 뻔하다. 그런데 지난 경험 속에서 이 뻔한 말이 실은 얼마나 도달하기 어려운 ‘구원의 상태’인지를 이제는 안다. 여전히 루쉰의 감각,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성실히 분투하되, 동시에 내 성실함이 나를 갉아먹는 자발적 착취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나는 그것을 ‘정치적 양생’이라 부르기로 했다.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그치고,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율도 26%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이 연간 2조원 규모로 커진 만큼 보다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19일 보면, 2025년 1~12월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비율인 사법처리율은 22.6%였다. 2024년 20.3%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권 이전인 2021년(29.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 6년간 임금체불 사법처리율은 2020년 29.8%, 2021년 29.2%, 2022년 25.1%, 2023년 22.3%, 2024년 20.3%, 2025년 22.6%였다. 2020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입금체불 총액은 약 2조679억원에 달한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 수는 26만2304명으로, 전년(28만3212명)보다 7.4% 감소했다. 체불 노동자 수가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노동부를 칭찬하기도 했지만, 체불액 규모는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체불액은 2021년 1조3505억원에서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3년 1조7845억원, 2024년 2조448억, 2025년 2조679억원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826억원으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5005억원, 경남 1191억원, 부산 1090억원 등 순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6146억원(29.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건설업 4165억원(20.1%), 운수·창고·통신업 2845억 원(13.8%), 도소매·음식숙박업 2479억 원(12.0%)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가 체불 피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684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사업주로부터 다시 받아낸 대지급금 회수액은 약 1793억원으로, 회수율은 26.2%에 그쳤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 70% 이상이 국고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회수한 대지급금은 2024년 7242억원 중 1582억원(21.8%), 2023년 6869억원 중 1481억원(21.6%), 2022년 5369억원 중 1532억원(28.5%), 2021년 5466억원 중 1482억원(27.1%)이었다. 2022년 28%대였던 회수율이 2023년과 2024년 21%대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윤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관 확충 등 체불 방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임금체불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체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법처리 비율을 대폭 높이는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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