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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어린이·노약자 시설 페인트칠 ‘분사’ 금지…롤러 방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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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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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외부에 색을 칠할 때는 페인트를 뿌리지 않고 굴려서 발라야 한다. 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날림과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도장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도장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날림먼지 규제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함께 필요한 저감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건강 위해성을 고려해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된다. 롤러 방식은 분사 방식에 비해 날림먼지 발생량이 절반 이하에 그친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약 77% 수준으로 더 적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이 2020년 실시한 신축 아파트 외부 도장(2회 기준) 배출량 분석 결과, 롤러 방식의 비산먼지 배출량은 연간 801t, 분사 방식은 1682t으로 집계됐다. VOCs 배출량 역시 롤러 방식이 연간 44.3t으로, 분사 방식(57.6t)보다 적었다.
기후부는 “이번 개정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의 외부 도장공사를 할 때 공기 중에 날리는 페인트로부터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이 날림먼지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미국과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98조원) 규모 대미 투자의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한 배경에는 미국의 중간선거와 중국을 염두에 둔 미일 동맹 ‘밀월 관계’ 연출이 있다는 분석이 현지 언론에서 나왔다.
19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은 작년 가을 이후 관계가 악화한 중국을 염두에 두고 대미 투자 제1호를 조기에 결정해 견고한 일미 관계를 보이려 했다”고 했다.
마이니치는 특히 첫 프로젝트에 경제 안보 측면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포함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일본이) 미국과 중국 간 접근을 어느 정도 막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해설했다.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합성 다이아몬드의 경우 세계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아 미일 양국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선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다음달 19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설 것이란 예상도 양국 간 협의를 가속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다카이치 총리가 방미하기 전 1호 프로젝트가 결정되면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약속의 순조로운 진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국, 유럽연합(EU)의 대미 투자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도 일본 정부가 ‘속도전’에 나선 원인으로 해석됐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서방 진영의 발걸음이 어긋나면 중국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첫 프로젝트 사업 장소가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격전이 예상되는 지역이란 점에도 주목했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조기에 제시하면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 유권자에게 크게 호감을 살 재료가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지역 유세 도중 내세울 ‘성과’일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대미 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지난달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위협한 일과 관련해서는 “동맹에도 압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초조함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양국은 일본의 대미 투자 두번째 프로젝트 논의를 이르면 다음달로 예상되는 미일 정상회담 전후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공영방송 NHK는 “실무급 협의에서 2호 프로젝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며 차세대 원자로 건설, 구리 정련, 배터리 소재 생산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을 급히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일본의 대미 투자 안건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의 내달 방미 일정에 맞춰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양국은 전날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텍사스주 석유와 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 등 3개 사업을 첫 프로젝트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는 360억 달러(약 52조원)다.
한·미 군 당국이 다음달 정례 연합연습에서 야외기동훈련(FTX)을 축소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한국 측은 FTX를 기존 계획보다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그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다음달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에 실시할 FTX 규모를 조율 중이다. FS는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대응 작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기존 FS 기간에 FTX도 집중적으로 시행해왔다.
한·미는 이번 FS에서는 FTX 숫자를 줄이되, 나머지 기동훈련은 연중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국 측은 여기에 더해 FTX를 더 줄여 최소화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CPX와 연계되거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훈련만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한·미는 정례적인 연합연습과 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북침 연습”이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대규모 병력이 움직이는 FTX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반면 미국 측은 규모 축소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FTX를 위한 병력과 장비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서해에서 주한미군 전투기가 훈련 중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대는 지난 18일 서해에서 비행 훈련을 진행했다. 이들 전투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를 비행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전투기도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이 독자적으로 CADIZ 인근에서 훈련을 한 건 이례적으로 대중국 견제 성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훈련 사실은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비행 계획이나 목적 등은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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