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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업체 대표 5차 조사···민간인 피의자 3명만 1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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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2-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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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의혹을 받는 민간인 업체 대표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는 전날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를 불러 5차 조사를 진행했다.
TF는 장씨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한 업체 사내이사 오모씨와 대북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각 4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조사만 총 13차례 한 것이다.
오씨는 지난달 16일 채널A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과거 인터뷰 등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일을 해왔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TF 조사 내용을 인용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무인기 침투가 총 4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또 민간인 피의자들을 지원하거나 무인기를 북한에 날려 보낸 행위에 개입한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TF는 입건 피의자들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미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주실 것은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IEEPA에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자 당·정·청이 22일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여권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다음달 초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등 트럼프 행정부와의 기존 합의는 그대로 이행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차관과 여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위 실장·김 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유관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조율할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해 추가로 대책 회의를 연 것이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현안점검회의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 등 후속 움직임과 국내에 미칠 영향 등을 공유하고 향후 품목관세 조정 가능성 등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이 예상 범위 내에 있었던 만큼 현시점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미 행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상황 변화에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여야가 합의한대로 내달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전날 회의 직후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공청회 등 법 제정을 위한 절차는 그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관세 폭을 떠나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하도록 하자는 양국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그 합의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며 청와대 발표와 입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위 소속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는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무역 리스크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고도의 통상 전략과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차분히 실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협상력이 낳은 이 초라한 결과표 앞에서 우리 기업들은 관세 혜택은 사라지고 투자 의무만 남은 최악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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