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대법 “핵심기술 유출한 삼성전자 직원, 기밀누설죄도 별개로 처벌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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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공범들끼리 영업비밀을 공유했다면 기밀사용죄에 더해 ‘누설죄’도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반도체 장치 제조사 직원 등 공범 2명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 기술팀에서 일하다 퇴사한 김씨는 중국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2016년 직장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 등을 빼돌린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유진테크 등의 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해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김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영업비밀을 NAS 서버에 올려 해외로 유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동정범들과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누설’ 행위는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했는데, 김씨의 형량을 7년에서 6년으로 줄여줬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 외에 이를 주고받은 행위도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한다”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아직 해당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넘겨줬다면, 상대방과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는지와 관계없이 영업비밀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처럼) 영업 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자들 사이에서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영업 비밀을 주고받은 후 영업 비밀 사용 착수까지 나아갔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감경받을 수 있지만, 영업 비밀 사용을 공모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를 주고받기만 한 경우에는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에는 기수죄가 성립해 감경조차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입법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원심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오대산 국립공원의 고지대 탐방로 출입이 오는 3월 3일부터 2개월여간 통제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3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저지대 일부 탐방로를 제외한 주요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통제되는 탐방로는 적멸보궁~두로령(5.7㎞), 두로령~동대산(8.3㎞), 구룡폭포~동피골(15.5㎞), 상원사~내면(12.68㎞), 북대~상왕봉 삼거리(1.1㎞), 운두령~노동 계곡(6.5㎞), 계방산~삼거리(1.0㎞), 신성암~북대미륵암(4.2㎞) 등 8개 구간 54.98㎞다.
하지만 해탈교~상원사(10㎞), 상원사~적멸보궁(2㎞), 상원사~중대(1.3㎞), 소금강~구룡폭포(2.2㎞) 등 4개 구간 15.5㎞는 봄철 산불 예방 기간에도 개방된다.
국립공원에서 허용되지 않은 탐방로에 들어가는 등 출입 금지 조치를 어기면 최대 50만 원(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 취약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며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인화 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박상균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며 “반드시 개방된 탐방로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도 오는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비선대, 백담사, 서북능선, 한계령 등 탐방로 입구에서 대청봉으로 연결되는 고지대 탐방로를 통제한다.
통제 구간은 마등령~한계령(14.7㎞), 대승폭포~대승령(1.8㎞), 비선대~희운각 대피소(5.5㎞), 비선대~영시암(7.4㎞), 백담탐방지원센터~대청봉(12.5㎞), 남교리~한계령 갈림길(16.2㎞), 오색~대청봉(5㎞), 오세암~봉정암(3.5㎞) 등이다.
하지만 저지대 구간인 와선대, 울산바위, 토왕성폭포 전망대, 주전골 등은 봄철 산불 예방 기간에도 개방된다.
탐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탐방 통제정보’와 설악산국립공원 누리집( ‘사무소 알림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 단양 한 야산에서 길을 잃은 80대 노인이 추위를 피하려고 낸 불이 산불로 번져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8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59분쯤 대강면 장림리 한 야산에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양읍에서 귀가하던 중 길을 잃고 산을 헤매다 추위를 피하려고 장림리 야산 인근 농수로에서 낙엽을 모아 불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피운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진화 차량 46대와 소방과 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총 527명의 인력을 동원해 6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단양군은 재난 문자를 통해 산불이 난 지역 인근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장림리와 당동리 인근 주민 58명이 인근 경로당으로 긴급 대피한 뒤 주불 진화가 완료된 이 날 오전 8시 기준 현재 3명은 귀가했다. 나머지 55명은 여전히 장림리·당동리 경로당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번 불로 3.88㏊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와 함께 뒷불 감시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단양읍에서 집이 있는 단성면으로 돌아가던 중 버스에서 잘못 내려 길을 헤매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그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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