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부정선거 수사 3개월 전부터 준비” 판단했지만···지귀연 재판부 “윤, 계엄 이틀 전 결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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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기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수사를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계엄 상황에서 진행한 부정선거 수사가 내란죄를 구성하는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준비한 과정은 계엄 계획과 별개라고 봤다.
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결심을 굳힌 시점을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특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장관이 그 전부터 부정선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윤석열이 위와 같은 (계엄 선포) 결심을 하기 이전부터 ‘부정선거 등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 정보사령관 피고인 노상원 등과 이런 생각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보사령부의 정예 요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등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부정선거에 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노상원은 2024년 9~10월쯤 자신과 인연이 있는 정보사령부의 사령관 및 주요 지휘관 등에게 접근해 부정선거 수사를 준비했다”고 명시했다.
계엄 선포와 부정선거 수사가 처음에는 별도로 계획됐다는 판단인데,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계엄 상황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수사 시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정보사 요원들의 선관위 침탈 행위를 설명하면서 “준비·보조 행위로서 내란죄에서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이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계획을 구상하면서 비상계엄 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계엄은 부정선거 수사 방법의 하나로 고려했을 뿐 부정선거 수사를 계획하던 때부터 본격적으로 계엄을 결심했다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전부터 김 전 장관 등이 계획했던 부정선거 수사도 계엄 상황에서 하게 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를 최종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이 제2수사단 중심의 폭력을 동반한 구체적인 불법 수사 계획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노상원을 중심으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이루어진 수사단이 구성되어 선관위 전산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려고 했던 계획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받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여자 컬링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로 구성된 세계랭킹 3위 한국은 20일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캐나다(세계랭킹 2위)와 예선 라운드로빈 마지막 경기에서 7-10으로 졌다. 예선 전적 5승4패를 기록한 한국은 10개 출전팀 중 5위에 그쳤다.
직전 경기에서 강호 스웨덴을 8-3으로 제압하며 준결승 진출 희망을 키운 한국은 이날 승리했다면 자력으로 4강에 오를 수 있었다. 준결승에는 1위 스웨덴(7승2패), 2위 미국, 3위 스위스, 4위 캐나다(이상 6승3패)가 올랐다.
한국은 이날 0-2로 뒤진 3엔드에서 대거 3득점 하며 역전에 성공했다. 김은지가 마지막 스톤으로 하우스 앞에 있는 우리 스톤을 살짝 건드리는 히트 앤드 롤로 총 3개의 스톤을 하우스 안에 넣으며 대량 득점했다.
그러나 한국은 선공인 4엔드에서 2점을 내줬다. 김수지가 뿌린 세 번째 스톤이 호그라인을 넘지 못하는 등 실수를 연발하며 2실점 해 3-4로 다시 밀렸다. 후공인 5엔드에선 1점을 올려 4-4 동점을 만들었다.
승부처는 6엔드였다. 대표팀은 무려 4점을 내주면서 주저앉았다. 캐나다의 스킵 레이철 호먼이 7번째 스톤으로 하우스 안에 있던 한국의 스톤 2개를 절묘하게 쳐내면서 캐나다가 1~4번 스톤을 만들었다.
김은지는 실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스톤으로 상대 팀 2개의 스톤을 제거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후 호먼이 마지막 스톤을 버튼 근처로 붙이며 4점을 가져갔다. 4-8로 뒤진 한국은 후공인 7엔드에서 1점을 만회하는 데 그쳤고, 9엔드에서 두 점을 더해 7-9로 추격했으나 마지막 10엔드에서 더 따라잡지 못하며 패했다
■정건일 전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별세=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02)3010-2000
■김용곤씨 별세, 종민·현정·현임씨 부친상, 이명환·이창재 대웅제약 대표이사 장인상=22일 부산 동아대병원. 발인 24일 (051)256-7070
■김덕성 전 연합뉴스 업무담당 상무이사 별세, 김애경씨 남편상, 김보영·유철씨 부친상, 박재연씨 장인상=2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02)3410-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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