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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증평군, ‘증평형 노인복지모델’로 방문진료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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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2-2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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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충북 증평군이 지역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추진 중인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방문 진료 서비스 가동에 나섰다.
증평군은 지난해 말 지역 의료기관 ‘남강의원’과 협약하고 기존 돌봄 체계에 전문 의료 서비스를 결합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남강의원은 올해 1월부터 방문 진료 서비스를 시작해 한 달여 만에 방문 진료 48건, 방문간호 423건, 대상자 맞춤형 의료상담 40건 등 모두 511건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다현 증평군 통합돌봄팀 주무관은 “증평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병원을 찾기 힘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의 반응도 좋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전문의의 진찰을 받은 한 노인은 “다리가 아파 병원 가는 게 큰일이었는데,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진찰해주니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군은 지역 노인들에게 더 많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달부터 ‘재택의료센터’ 체계로 운영을 확대한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다학제 팀’을 구성해 대상자별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의사는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 진료를 전담하며,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복약 지도와 간호 처치를 시행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군청 통합돌봄팀과 실시간으로 협업해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증평군이 2024년 도입한 증평형 노인복지모델은 노인이 요양 시설로 격리되지 않고, 정든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어울리며 생을 보람 있게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군은 이를 위해 온마을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도우미를 지정하는 등 돌봄망을 구축해왔다.
군은 전문 의료진의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지역 노인들의 돌봄의 질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 주무관은 “증평형 노인복지모델은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의료와 생산 활동까지 포함한 완성형 돌봄을 지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해 의료와 복지가 결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파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난 지 열두 해가 다가온다.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유서와 마지막 월세를 남기고 떠난 죽음은 한국 복지의 얼굴이 되었다.
송파 세 모녀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발굴 중심의 복지 기조가 강화되었다. 그들의 이름을 딴 ‘송파 세 모녀법’도 제·개정되었다. 위기가구 발굴과 정보 연계를 제도화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발굴은 늘었지만 보장은 늘지 않았다.
더 많은 정보, 더 정교한 시스템, 이제는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하겠다고 한다. 작년 8월,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주의는 잔인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이후 사회복지 자동지급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현장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죽음의 핵심은 신청 여부가 아닌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 같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더해 AI 산업을 활용한 사회보장제도 디지털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정말 찾지 못하는 게 문제였는가.
한국의 빈곤율은 무려 15%에 이른다. 그러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동시에 보장받으며 실질적 사회보장의 테두리 안에 있는 인구는 3% 남짓이다. 발굴은 대폭 확대되었다. 26개 기관 47개 정보를 연계해 위기가구를 찾아낸다. 2023년 발굴 대상자는 141만4000명이었다. 그 가운데 64.2%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 등의 이유로 비대상 처리되었다. 전체 발굴 대비 공공복지 서비스로 연계된 비율은 13%, 기초생활보장제도 신규 진입은 2.1%에 그쳤다. 2015년에는 발굴 대상자의 84%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 숫자는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발굴은 확대되었지만, 문턱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국가가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유엔특별보고관을 지낸 필립 앨스턴은 정부가 도입하는 AI가 부정수급 감시와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출 경우, 빈곤층을 관리 대상, 위험 집단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존하는 기술은 대부분 빅테크가 설계한다. 기업의 동기는 인권이 아니라 이윤이다. 복지의 디지털화는 권리를 확장하기보다 선별과 통제를 정교화한다.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회권의 복권이다.
기준을 정하는 구조 역시 투명하지 않다.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상 중위소득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기준은 통계와 격차를 보여왔다. 2018년부터 2024년 사이 통계상 중위소득 대비 기준중위소득 비율은 1인 가구 기준 89.1%에서 80.6%로, 4인 가구는 94.4%에서 81.3%로 오히려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을 반영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기준은 더 엄격해졌다.
급여의 ‘적정성’은 1만2000원 남짓의 운동화를 2년 동안 신는 삶을 전제로 계산된다. 팬티스타킹 한 켤레로 석 달을 버티고, 마스크는 한 장으로 사흘을 쓰는 것으로 산정한다. 그렇게 계산한 뒤 지금의 급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이 계산법이 과연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말해주는가.
송파 세 모녀 죽음 이후 정부는 더 많이 찾겠다는 약속을 반복한다. 하지만 문제는 발견의 실패가 아니라 기준의 실패다. 못 보는가, 안 보는가.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갈 수 없는 제도를 보라고 가난한 이들은 말한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헬기 등을 타고 국회 경내로 진입한 것, 관리자와 몸싸움을 하는 것, 체포를 위해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으로 이동해 국회로 출동한 것이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국회 기능을 저지 내지 마비해 상당 기간 기능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이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폭동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일일이 개별 관여하지 않아도 그 부분까지 내란죄로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고 설시하고 있다”며 전체 내란죄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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