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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1심 무기징역’ 윤석열, 이제 항소심으로···‘내란전담재판부’ 가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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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2-2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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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19일 끝났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별검사 측이 항소하면 향후 항소심에서 법적 공방이 다시 이어진다. 새로 꾸려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12부다. 오는 23일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 관련 항소심은 이들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되기 때문에 어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을지는 아직 모른다. 형사1부는 대법관 후보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민성철·이동현 고법 판사가 참여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 판사가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실질 대등재판부’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내란 관련 항소심은 이날까지 총 3건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체포방해 혐의 사건,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은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됐는데, 내란전담재판부 중 한 곳으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항소심을 끝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 배당된 내란 관련 항소심 사건은 오는 5월 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아직 1심 재판을 받는 내란 가담자도 많다. 계엄 당시 병력을 움직인 주요 군 장성들은 최근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파면·해임 등으로 민간인이 되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에 따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에서 재판받고 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전역해 군사법원에서 받던 재판이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이송됐고,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재판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9일 박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다음달 25일 추 전 원내대표의 정식 재판을 처음 연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황 전 총리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한 뒤 즉시항고해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은 총 8건이다. 이 중 6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비공개 심리가 진행 중이고,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은 4월16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사건, 채상병 특검에서 기소한 수사외압 혐의 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 도피 혐의 사건은 1심 재판 시작 단계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 축소를 연일 강조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똘똘한 한 채’ 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남 등 서울 핵심 지역 부동산 수익률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실거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좌담회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혜택으로 근로소득과 주택 양도소득 간 세율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짚었다.
예컨대 같은 10년간 근로소득으로 10억원을 벌 때는 평균 세 부담이 각종 공제를 최대치로 적용해도 11.2%다. 반면 5억원에 매입한 주택에 10년간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매도 시 차익이 10억원이어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0.5%에 불과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혜택 때문에 주요 선호지역에서 불필요한 ‘거주 동결’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은퇴 후 강남 등지를 떠날 유인이 충분한 고령자들도 실거주 1주택 보유에 따른 높은 기대이익 때문에 집을 팔지 않게 돼 젊은 실수요자들로의 손바뀜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실수요자가 필요에 따른 거주를 하게 만들려면 세제 개편에서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정 금액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이고, 양도 시 주택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요 선진국 사례를 봐도 고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아예 비과세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일정 금액만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2억원’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이므로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왜 12억원인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주택 중위가격의 일정 배수’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처럼 양도 시 주택 가액이 아닌 발생하는 차익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길 때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원장 삼프로TV 진행자는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감면 혜택이 “중심지와 외곽 주택의 가격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라며 “보유 자산에 대해 구간별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좌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진보당 윤종오·손솔 의원과 참여연대가 함께 주최했다.
서울 강남구는 관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해 온 A학생(18)이 올해 대학입시에서 서울 주요 대학 3곳에 합격했다고 23일 밝혔다.
A학생은 부모 이혼 이후 가정 양육이 어려워 2013년 6살 무렵 시설에 입소했다. 초기 몇 년 동안 낯선 환경에 불안감을 느껴 구와 시설은 정서 안정에 집중했다.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했고, A학생은 점차 시설과 학교생활에 적응했다.
학업 목표가 구체화한 뒤에는 학습 중심으로 지원을 전환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세웠고, 시설은 외부 후원을 연계해 주요 과목 학원비를 지원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독서실 이용과 온라인 강의 수강권 등 학습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성적이 5∼6등급에서 3∼4등급으로 상승 흐름을 만들었다.
시설은 수능을 1년 앞두고 1인실을 제공했고, 독립된 공간에서 학습에 몰입한 결과 목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구는 A학생의 대학 진학 이후에도 홀로서기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는 양육 곤란 사유로 보호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국고·광역보조사업과 구 자체 사업을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보호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수당과 학원비 등 경제적 지원과 ‘강남형 자립준비주택’ 2개호 운영으로 주거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시설, 학교, 후원자 등과 함께 정서 안정부터 학업, 자립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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