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조희대 “사법개혁안, 국민이 직접 피해”···사법부 내부 우려도 점점 커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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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재차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민주당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알다시피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는 독일 사례와 관련해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도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이 주도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반대 기류는 점점 강해지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언론에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자료에서 “독일은 헌법상 연방헌법재판소가 법원과 함께 사법부에 속하고, 최고의 사법부 기관으로서 ‘법관’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독립된 기관으로 어느 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위에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관은 ‘법관’도 아니다”라며 “두 나라의 헌법이 근본적으로 달라, 독일식의 재판소원은 우리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은 법원(5장)과 헌재(6장)를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 내에선 “상급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의 법안”이란 비판이 거세다. 일선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수를 늘려서 대법원 힘을 빼고, 재판관(9명)을 대통령(3명)과 국회(3명)가 직접 임명하고 재판관 수가 적어 통제가 용이한 헌법재판소를 통해 ‘코트 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 하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한 판사는 법 왜곡죄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원심이) 법 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수사·기소 여부가 순전히 수사기관 판단에 맡겨지는 거라 추후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판사로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재판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 일각에서는 판사와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의 구성요건이 모호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강원 정선군은 오는 27일까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주민의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임산물 생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또는 보호지역이 일부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과 마을공동체, 작목반, 생산자단체, 보호지역 내 토지 소유자 등이다.
개인의 경우 신청 기준일 이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거주 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분야는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비롯해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산림버섯 재배시설, 버섯 자목 및 생산 장비, 유기질 비료 지원, 송이 산 가꾸기, 관상 산림 식물 하우스, 감시시설 설치, 임산물 가공·저장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반면 마을회관이나 휴게시설, 부지 매입, 단순 토목 공사 등 생활편의 목적의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비율은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다.
공동사업의 경우 마을별 참여 가구당 500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3억 원 이하, 개인사업은 75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지원된다.
대상 토지는 근저당이나 지상권 등 재산권 제한이 없어야 하며, 시설물 설치 시 관련 권리 설정 또는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과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경영실태 확인 자료 등을 갖춰 정선군청 산림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형규 정선군 산림과장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산림 자원을 보존하면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도모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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